표제지
목차
보건복지부 5
I.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구체성 결여 문제 5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국감 지적, "구체성, 실현가능성 결여된 계획으로는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달성 못해" 6
질의서(참고자료) 10
언론보도 22
II. 사무장병원 현황 및 근절 대책 66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등 발의 68
질의서(참고자료) 74
언론보도 102
III.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 '종합, 발전, 기본 계획' 미수립 문제 148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부에 소관 법률에 명시된 6개 분야 종합계획 미수립 지적 150
질의서(참고자료) 154
언론보도 166
IV.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고발기준 설정 필요 190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고발, 합리적 기준 설정해야" 192
질의서(참고자료) 196
언론보도 222
V. 건강보험증 발급 현황(비용 대비 효과 미흡 문제) 234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비용 대비 효과 '0점' 건강보험증 유지해야 하나" 236
질의서(참고자료) 240
언론보도 252
VI. 장애인 의료접근성,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방안 274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지적 276
질의서(참고자료) 280
언론보도 318
VII. 국공립병원, AIDS 환자에 대한 책임성 제고 328
보도자료 : 국공립 병원 찾지 않는 AIDS환자 330
언론보도 334
뒷표지 350
보건복지부 355
I. 해외 환자 유치사업 인프라 강화 방안 355
보도자료 : 해외 환자 유치, 2012년 2,673억 원 수익, 전년 대비 48% 증가 356
질의서(참고자료) 360
언론보도 386
II. 전자비자 대리신청 지정 기관의 문제, 개선방안 410
보도자료 : 전자비자 대리신청 허용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갈 길 멀어 412
질의서(참고자료) 416
언론보도 430
질병관리본부 436
II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 검출 진단시약 개발 436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검출 진단시약 개발, 국가가 나서야 438
질의서(참고자료) 442
언론보도 454
IV. 우리나라 HIV/AIDS 현황 및 과제 472
보도자료 : 11년 간 전세계 HIV 감염자 1/3감소, 같은 기간 우리나라 HIV 신고자는 2.5배 늘어 474
질의서(참고자료) 482
언론보도 504
V. 환자 혈액관리 정책 변화(비수혈치료 유도, 수혈감소 전환) 요구 528
보도자료 : 공급확대NO! 수혈절약YES! 수혈정책 인식전환 필요 530
질의서(참고자료) 534
언론보도 548
뒷표지 5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67
I.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문제, 심평원 조사 대상 축소 문제 567
보도자료 : 공급-청구 불일치 혐의 약국에 오락가락하는 심평원, 줄줄새는 건보재정 568
질의서(참고자료) 574
언론보도 592
II. 자동차 보험 심사 운영상 문제 652
보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 보험 심사 4개월째, 아직도 갈 길 멀어 654
질의서(참고자료) 660
언론보도 676
III.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상의 문제 714
보도자료 : 진료비확인 접수 건수 4년 간 약 50% 감소 716
언론보도 720
IV.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필요 732
보도자료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734
질의서(참고자료) 738
언론보도 768
V.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 보장성 확대 필요 784
보도자료 :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2,000억원 넘어! 786
언론보도 790
뒷표지 805
식품의약품안전처 810
I.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법적, 제도적 관리 근거 미흡 810
보도자료 : 임상시험 역량 세계 10위, 정작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독립된 산업분류조차 안 돼 있어 811
질의서(참고자료) 815
언론보도 827
II. 콘택트렌즈 관리 업무 개선 필요 851
보도자료 : '흐릿한' 식약처 렌즈 관리, '따가운' 소비자 눈 853
질의서(참고자료) 863
언론보도 885
III. '나트륨 저감화 사업' 적극 추진 필요 915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 노력" 촉구 917
질의서(참고자료) 921
언론보도 953
IV.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의 문제점, 개성방안 959
보도자료 : 식약처, 중고의료기기시장 수수방관, 환자 의료부담 상승 부채질 961
질의서(참고자료) 963
언론보도 975
V. 의료기기 리콜 현황, 의료기기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식약처 관리·감독 필요 997
보도자료 : 개인 사용 밀접한 의료기기, 리콜 금, 은, 동메달 차지 999
언론보도 1003
VI. 식품 이물질 혼입 현황, 행정조치 및 과제 1013
보도자료 : 식품 업체 이물 관련 행정조치,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1015
질의서(참고자료) 1019
언론보도 1035
뒷표지 1040
국민연금공단 1044
I.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신뢰성 제고 방안 1044
보도자료 :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해야 1045
질의서(참고자료) 1047
언론보도 1061
II.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현황 및 문제 1065
보도자료 : 1년 이상 못받은 연금 보험료, 약 4조 6천억 원 1067
질의서(참고자료) 1071
언론보도 1087
III.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차질 없이 진행해야 1105
보도자료 : 문정림 의원, "연금공단 전북 이전,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1107
질의서(참고자료) 1113
언론보도 1145
뒷표지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