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방법 15
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16
1.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제도 법령 16
가. 중소기업: 위상 및 현실 16
나. 법질서와 중소기업 20
다. 금융과 중소기업 21
2. 개념ㆍ정의 등 검토 22
가. 중소기업의 정의 22
나. 소기업과 소상공인 26
(1) 소기업 26
(2) 소상공인 27
다. 1인 창조기업 27
라. 중견기업과 대기업 30
3.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31
가. 중소기업 금융 특징 31
나. 자금조달 현황 33
(1)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33
(2)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35
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의 방향성 36
4. 바젤 와 중소기업금융 38
가. 바젤안의 변천 38
나. 바젤 등장 40
다. 바젤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영향 41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금융 44
1. EU와 EC 45
가. EU와 EC의 법적 성격 45
나. EU의 기구조직(Institutional Sturcture) 47
2. EU 중소기업 금융 등 지원법제 49
가. 중소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49
나. EU 중소기업법 확립 과정 50
다. 중소기업 지원 법제 51
(1) Small Business Act 51
(2) SBA 10대원칙/ 5개 이행입법/ 활동계획 52
(3) Small Business Act 개정 53
(4) 국가의 금융 지원에 관한 분야별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일반 규정 54
라. 금융접근 용이성 확보 및 적기 대금지급 환경조성 55
3. EU 중소기업 금융지원 56
가. 중소기업 적합성 금융지원 활동 56
나. 분야별 금융 지원 57
(1) 경쟁력과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 work Programme-CIP) 58
(2) 기업 경쟁력과 중소기업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COSME) 2014-2020 60
(3)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제7차 프로그램(FP7 : The Seventh Franmework Programme for Reasearch and Techological Development(2007-2013)) 60
(4) 청년 기업인을 위한 Erasmus(교환 교육) 61
다.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 61
(1) 형평성 촉진 61
(2) 유럽 지방개발 기금(ERDF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62
(3) 유럽사회기금(ESF : European Social Fund) 63
(4) 유럽 연대 기금(European Cohesion Fund) 63
라. 유럽투자기금을 통한 국가의 금융지원 63
(1)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합동재원(JEREMIE :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64
(2) 유럽 마이크로 금융기관 지원 합동 활동(JASMINE :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64
(3) 유럽 투자 기금(EIF : European Investment Fund) 65
(4) 유럽 투자 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65
(5) 유럽 마이크로금융 발전 기관(EPMF : European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66
마.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67
(1) 인접국가 투자제도(NIF : 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 67
(2) 동방 투자 프로그램("East-Investment" Programme) 67
(3) 재건과 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유럽은행(EBRD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s) 67
(4) 유럽연합 관문 프로그램(EUGP : EU Gateway Programme) 68
(5) 유럽연합-일본 산업협력 프로그램(EU-Japan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mes) 69
(6) 유럽연합-중국 경영자 교환 교육 프로그램(METP : EU-China Managers Exchange and Training Programme) 70
4. 독일 71
가. 중소기업현황과 중소기업 보호법제 71
(1) 독일 중소기업의 수 71
(2)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 71
(3) 독일 중소기업의 도산 73
(4) 중소기업의 경쟁법상 보호 75
(5)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77
나. 독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형태 및 보호 78
(1) 자금조달 78
(2) 자기자본 80
(3) 타인자본 81
(4) 대안적 자본조달 형태로서의 메자닌 캐피털 81
(5)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83
(6) 이익참가증권/이익참가권 84
(7) 후순위채권 84
(8) 금융지원과 한국과의 구별점 85
다. 독일 중소기업 창업지원 86
(1) 소규모 창업 특별장려(ERP-Grunderkredit) 87
(2) 주거래은행을 통한 지원 88
(3) 설립을 위한 ERP 자본 88
(4)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89
(5) 보증 89
(6) 연구계의 창업(Existenzgrundungen aus der Wissenschaft (EXIST) 90
(7) 창업문화 확산(Starkung der Grundungskultur) 90
(8)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90
(9) 하이테크 창업지원기금(High-Tech Grunderfonds) 91
(10) 금융 및 기업 노하우 지원 92
(11) 하이테크 창업지원기금의 투자자들 92
(12) 독일-프랑스 인터넷 프랫폼(EuroQuity) 93
(13) 벤처캐피털 투자보조금(Investitionszuschuss Wagniskapital) 93
5. 이스라엘 93
가. 정부주도적인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법제 현황 93
(1) 기술혁신과 이스라엘 93
(2) 기술혁신 지원법률 95
나. 벤처중소기업의 활약과 한계 100
Ⅳ.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개선 방향 102
1. 중소기업 정책금융 102
가.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102
(1)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102
(2)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재정지원 필요성 102
(3)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운용의 법적성격 104
나. 은행과 정책금융 104
다/나. 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유형 106
(1) 총액한도대출 106
(2)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의 기원 109
(3) 총액한도대출한도 제도 운용의 전망 110
(4) 의무대출비율제도 112
(5) 의무대출제도 효율 저하 114
라.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 114
(1) 시장의 효율적 자금배분기능 왜곡론 114
(2) 공정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의 저해 117
마. 개선방향 117
(1)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배분 118
(2) 기존 정책금융의 보완 118
(3) 국책은행의 역할 제고와 금융인프라의 개선 121
(4)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제도적 인프라 조성 123
2. 크라우드 펀딩 등 직접금융수단 124
가. 들어가며 124
나. 크라우드 펀딩 산업에 의한 금융소외 해소와 투자자보호 125
다. 한국의 관련 법률 현황 127
라. 증권관련 법률상 제한과 미국 JOBS 법 131
(1) 전통적인 금지 131
(2) JOBS 법의 Title 와 Title 132
(3) JOBS 법 주요내용소 중 중소기업 증권모집과 무관한 사항 133
(4) JOBS 법 규정 실행 현황 135
마. 소결 136
3.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개설 140
4. 신속유동성자금 기금설립 144
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위험의 특징 144
나. 신속유동성자금 지원제도 현황 145
(1) 신속유동성자금 지원제도 도입 동기 145
(2) 신속유동성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147
5. P-CBO 시장 활성화 150
6. 관계형 금융 복원 151
Ⅴ. 결론 154
[부록] 중소기업 법령 현황 157
가. 개관 157
나. 법령의 분류 159
(1) 법령의 분류기준 159
(2) 중소기업청 관리법령 161
(3) 기타 부처 소관법령 162
(4)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법률(중소기업관련법령) 163
참고문헌 164
[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3
[표 2]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 25
[표 3] 1인 창조기업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28
[표 4]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금액기준) 33
[표 5] 바젤 협약의 변천 38
[표 6] EU 중소기업기준 50
[표 7] 국내 주식거래 시장 비교 142
[표 1]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 160
[표 2] 중소기업청 소관 주요 중소기업법령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