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머리말 18
제1절 문제의식 18
제2절 연구의 구성 22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27
제1절 문제의식 27
제2절 선행 연구 28
제3절 분석방법과 자료 31
1. 분석방법 31
2. 분석자료 33
제4절 분석결과 36
1.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36
2. 고용률과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44
3. 인구 고령화와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46
4.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47
5.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51
6.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53
7. 종합 54
제5절 요약과 시사점 57
제3장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59
제1절 문제의식 59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60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측정 60
2. 경제주체별 소득 63
3.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 69
4. 노동소득 최상위의 분배율 73
제3절 경제주체별 소득계정 76
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 76
2.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 78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81
제4절 소결 83
제4장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85
제1절 연구문제 : '실질적'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재고 8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87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89
제4절 분석결과 1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 97
제5절 분석결과 2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104
제6절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109
제5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112
제1절 문제의식 112
제2절 소득이동성 분석의 쟁점과 방법론 113
1. 분석방법 113
2. 데이터 115
제3절 소득이동성의 실태 116
1. 소득분위의 변동 116
2.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 119
3. 소득 수준의 변화 120
4. 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122
5. 소득이동성의 변화 양상 종합 125
제4절 개인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 126
1.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비교 126
2.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129
3.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제5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성 133
제6절 소결 138
제6장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140
제1절 문제의식 140
제2절 분석틀과 자료 143
1. 분석틀 143
2. 분석대상 국가와 자료 146
제3절 근로빈곤 현황 147
제4절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국가별 특성 비교 150
제5절 소결 160
[부록] CSB-MIPI 자료 설명 166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5
[표 2-1] 취업자 연간 노동소득의 요인분해 39
[표 2-2] 소득분위별 연간 노동소득의 로그 차분 40
[표 2-3] 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의 고용형태별 분해 43
[표 2-4] 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고용형태별 분해 44
[표 2-5]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64세) 46
[표 2-6]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세 이상) 47
[표 2-7] 단계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 48
[표 2-8] 가구주 취업 여부.소득분위별 유배우자 비중 및 배우자의 취업률 49
[표 2-9] 단계별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의 변화 비교 52
[표 2-10] 단계별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 비교 53
[표 3-1] 피용자보수의 구성 61
[표 3-2] 부가가치와 국민소득의 관계 62
[표 3-3] 경제주체의 분류 63
[표 3-4] 2008년 국민소득 계정 65
[표 3-5]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74
[표 3-6]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2008년) 77
[표 3-7] 비금융법인기업의 계정(2008년) 78
[표 3-8] 투자 연평균 증가율(실질) 81
[표 3-9] 가계/기업소득과 이윤/임금 관계 82
[표 3-10] 가계 및 기업소득의 시기별 연평균 증가율(명목) 83
[표 4-1] LIS 참여국가 중 지출 항목 자료의 분석 가능 국가 96
[표 4-2] 한국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변화 98
[표 4-3] 한국의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99
[표 4-4] 수정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수준 국가비교 104
[표 5-1] 가구소득분위 변동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 변화 117
[표 5-2] 소득 변화분의 절대값 변화 121
[표 5-3] 소득 증감분의 변화 122
[표 5-4] 소득지위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 변화 124
[표 5-5]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가구소득 기준, 2006~2007년간=100) 125
[표 5-6]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개인소득 기준, 2008~2009년간=100) 126
[표 5-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27
[표 5-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 129
[표 5-9]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2 130
[표 5-10]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32
[표 5-1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1 134
[표 5-1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2 135
[표 5-13]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136
[표 5-14]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 137
[표 6-1] 근로빈곤의 발생 기제: 개인과 가구 수준 143
[표 6-2]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 152
[표 6-3] 공공부조 수급자의 최저임금수준 취업에 따른 가처분 소득 변화 153
[표 6-4] 독신 공공부조 수급자가 반일제 최저임금수준 취업하는 경우(2012년) 155
[표 6-5] 홑벌이 4인 가구, 1인 소득자가 최저임금수준 전일제 취업(2012년) 156
[그림 2-1] 소득불평등 변화 메커니즘의 분석틀 32
[그림 2-2] 지니계수 추이 34
[그림 2-3] 분위별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 37
[그림 2-4] 10분위별 노동소득의 상대 변화 37
[그림 2-5]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 41
[그림 2-6] 고용률과 임금불평등 변화의 국제비교(2001~2011년) 45
[그림 2-7] 일하는 부부간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50
[그림 2-8] 가구주ㆍ배우자의 노동소득 분위별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51
[그림 2-9] 가구 시장소득 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52
[그림 2-10] 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재분배정책의 시장소득 변화율 54
[그림 2-11] 단계별 불평등의 변화 비교 55
[그림 2-12]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에서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으로의 전이 메커니즘의 비교 57
[그림 3-1] 경제주체별 소득비율 67
[그림 3-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수 67
[그림 3-3] 임금근로자 평균보수와 평균 개인잉여(명목) 68
[그림 3-4]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70
[그림 3-5] 노동소득 하위 99%와 상위 1%의 소득비중 추이 74
[그림 3-6] 소득 1%, 99% 집단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75
[그림 3-7] 가계 소득항목별 추이 77
[그림 3-8] 비금융법인기업의 소득원천별 비율 79
[그림 3-9] 투자/기업저축의 비율 81
[그림 3-10]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 82
[그림 4-1]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100
[그림 4-2]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변화 102
[그림 4-3] 교육비와 공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비교 102
[그림 4-4] 가처분소득 불평등 대비 조정 전후 불평등 차이 변화 103
[그림 4-5] 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106
[그림 4-6] 의료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107
[그림 5-1] 가구소득분위(10개 분위) 변동 117
[그림 5-2] 소득분위의 변동 경험자의 비율 118
[그림 5-3] 두 시점 간 소득의 상관계수 변화 119
[그림 5-4] 상대소득의 변화 120
[그림 5-5] 소득변화액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 122
[그림 5-6] 가구 경상소득과 개인소득의 변화 추이 124
[그림 5-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28
[그림 5-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31
[그림 6-1]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전략 144
[그림 6-2]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빈곤선(2012년) 148
[그림 6-3] 주요국의 근로연령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149
[그림 6-4] 주요국의 고용률 추이 149
[그림 6-5] 주요국의 취업빈곤율 150
[그림 6-6] 최저임금 노동자와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 152
[부표 6-1] 공공부조 수급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 가처분소득 164
[부도 6-1] 평균임금대비 공공부조 163
[부도 6-2] 평균임금대비 공공부조 163
[부도 6-3] 최저임금(2012년 CPI와 Euro current exchange rates 고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