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9
1) 연구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3
2. 연구 범위와 내용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5
1) 문헌 및 자료 조사 15
2) 현장조사 16
3) 전문가 자문 16
4) SWOT 분석 17
5) 시나리오 분석 17
4. 선행연구 검토 17
1) 수산분야 관련 선행연구 18
2) 농업분야 관련 선행연구 19
3) 기타 분야의 선행연구 21
제2장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개념과 필요성 25
1. 개념 25
2. 대내외 여건 변화 29
1) 대내여건의 변화 29
2) 대내여건 변화 44
3. 필요성 57
1) SWOT 분석 57
2) 기대 효과 59
제3장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62
1.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분석 62
1) 현행법 분석 62
2) 시사점 71
2. 식품산업진흥법 검토 및 분석 72
1) 법의 목적 72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지원 육성 76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제19조의2) 76
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법 제19조의4) 77
5)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77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검토 및 분석 78
1) 법의 목적 78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등(제15조) 82
3) 세제 및 자금 지원 (제16조) 82
4) 타 법률의 적용 배제 (제17조) 83
5)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5장) 83
6) 소결 84
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검토 및 분석 84
5. 소결 86
1) 각 법의 적용 대상 86
2) 관련 제도의 개선 87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90
1. 국내 주요 사례 91
1) 지역농업 클러스터 91
2)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 93
3)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99
2.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105
1) 덴마크ㆍ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105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106
3) 중국 보세구 사례 109
3. 시사점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6
1. 결론 116
2. 정책 제언 122
1) 정책 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122
2) 관련법 제도의 상호 활용 123
3) 제도 개선 126
4) 일괄 행정 서비스 체제 128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3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23
표 2-1. 클러스터와 단순 산업단지(공단)의 개념 차이 27
표 2-2. 동북아 수산물 생산량 추이 31
표 2-3. 동북아 양식수산물 생산추이 32
표 2-4. 세계 및 동북아 수산물 생산 전망 추이 33
표 2-5.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추이 35
표 2-6.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전망 추이 37
표 2-7. 동북아 수산물 소비 전망 40
표 2-8. 동북아 수산물 소비 시장 규모 추정 40
표 2-9. 일본의 수산물 수급 관련 현황 46
표 2-10. 러시아의 국가별 냉동명태 수출량 추이 48
표 2-11. 대러시아 명태의 국가별 수출가격 48
표 2-12. 대중국 수출 수산물 현황 49
표 2-13. 활넙치의 수출 추이 53
표 2-14. 우리나라 냉동냉장창고 현황(2010년말 현재) 54
표 2-15. 중국의 수산물 교역 전망(FAO) 59
표 2-16.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 전망 60
표 2-17.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에 따른 한국의 수산물 수출 개선(2017년 기준) 60
표 2-18. 동북아수산식품허브 육성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2017년 기준) 61
표 2-19. 동북아수산식품허브 육성에 따른 수산가공업의 일자리 창출 개선(2017년 기준) 61
표 3-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관련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88
표 4-1. 국내기업 인센티브 96
표 4-2.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 인센티브 96
표 4-3. 입지 및 투자 보조금 지원기준 97
표 4-4. 식품산업단지 내 특화단지별 정책적 지원내용 98
표 4-5. 단지 내 주요 시설 101
표 4-6. 가공공장종류별 생산품목 103
표 4-7. 주체별 관리 내용 103
표 4-8. 칭다오 보세구 기본 정책 109
표 4-9. 칭다오 보세구역별 정책 비교 111
표 4-10. 다롄 보세구역별 일반 개요 112
표 4-11. 다롄 보세구역별 인센티브(세금정책) 현황 113
표 5-1.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대상 지역 120
표 5-2. 동북아수산식품허브 육성에 따른 정책용역 및 투자유치단 일정계획 123
표 5-3.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특징 비교 125
표 5-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선 방향 127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1. 클러스터, 단순산업단지, 허브의 관계 28
그림 2-2. 중국의 수산물 소비 추이 39
그림 2-3. 동북아의 수산업 분업화에 따른 교역도 42
그림 2-4.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물류의 변화 43
그림 2-5.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의존도 45
그림 2-6. 감천항 원양단지 내 냉동냉장창고단지의 역사적 사업 추진 과정 56
그림 2-7. 감천항 냉동냉장단지의 포지셔닝 변화 57
그림 2-8. 동북아수산식품허브와 관련한 SWOT 분석 59
그림 5-1. 동북아수산식품허브와 관련 제도의 관계 119
그림 5-2. 동북아수산식품허브와 관련제도의 연관성 119
그림 5-3. 관련 정책간의 성과 흐름도 121
그림 5-4. 관련 제도의 일괄정책화와 행정 서비스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