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16
제1절 국유기업 현황 17
1. 역사적 배경 17
2. 국유기업 정의와 분류 22
3. 중국경제 비중 27
제2절 국유기업 지원 보조금 현황 40
1. 정부지원 45
2. 금융지원 48
제3장 중국 국유기업과 국제통상규범 50
제1절 국영기업 관련 WTO법 체계 51
1. 보조금협정 관련 규범 51
2. 국영무역 관련 규범 54
3. 무역구제제도 관련 규범 55
제2절 중국 국유기업 관련 WTO 가입협정 규범 57
1. 국유기업 운영 기본원칙 57
2. 시장개방 의무 59
3. 보조금 관련 의무 61
4. 보조금 판정 관련 규정 63
제3절 국유보조금 관련 WTO 분쟁과 시사점 65
1. 국유기업의 공공기관 인정 여부 65
2. 국유기업에 대한 혜택의 규모 산정 67
3. 국유기업이 생산한 생산요소의 사용 68
제4장 요약 및 정책제언 70
제1절 요약 70
제2절 정책제언 80
1. 국영기업 관련 기존 국제통상 규범 80
2. 한중 FTA 국유기업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95
ABSTRACT 99
판권기 105
〈표 2-1〉 『중국통계연감』에 따른 사업등록상 기업분류 25
〈표 2-2〉 소유형태별 중국 기업 수 28
〈표 2-3〉 기업등록형태별 중국 기업 수 29
〈표 2-4〉 국유기업 규모 30
〈표 2-5〉 기업등록형태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34
〈표 2-6〉 도시에 위치한 기업의 등록형태별 평균임금 35
〈표 2-7〉 기업등록형태별 고정자산 투자 비중 36
〈표 2-8〉 제조업 분야 국가출자기업과 민간기업 비교(2011년) 37
〈표 2-9〉 기업등록형태별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혁신역량(2011년) 38
〈표 2-10〉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별 분포 39
〈표 2-11〉 중국 제조업 분야의 국유기업 분포 41
〈표 2-12〉 기업등록형태별 도시기업의 산업별 고용 비중(2011년) 42
〈표 2-13〉 기업소유형태별 총고정자산투자액의 산업별 비중(2011년) 43
〈표 2-14〉 국유기업에 지급된 재정 보조금 47
〈표 2-15〉 소유형태별로 분류한 기업의 대출이자율 추정치 비교 49
[그림 2-1] 중국 국유기업 감독체계 26
[그림 2-2] 중국 국유기업 자산총액 변화(2002~11년) 31
[그림 2-3] 중국 국유기업 영업총수입 변화(2003~11년) 32
[그림 2-4] 중국 국유기업 순이윤 구성 변화(2002~11년) 33
[그림 2-5] 중국 중앙ㆍ지방 정부의 국유기업 결손보조금 추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