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 / 권현준 3
들어가며 3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4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및 지원 5
개인정보 법규 준수 모니터링 및 관리실태 점검 강화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ㆍ인력양성ㆍ기술개발ㆍ인식제고 등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6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기구의 개선방향 / 김경환 9
문제점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9
해결책 1 :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15
해결책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중재 기능 강화 19
해결책 3 : 실질적인 피해구제 19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김민호 22
Ⅰ.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문제점 22
1. 생년월일 등 민감정보의 직접 노출 22
2.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22
3. 주민등록번호에 과다한 개인정보가 연계되어 수집 23
Ⅱ. 선진 각국의 개인식별번호체계 비교ㆍ분석 24
1. 네델란드 : 시민서비스번호(BSN) 24
2. 미국 : 사회보장번호(SSN) 25
3. 오스트리아 : 사회보장번호(SSN) 25
4. 스웨덴: 개인식별번호(PIN) 26
Ⅲ/Ⅴ.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방안 27
1. 주민등록번호(관리번호)와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의 이원화 27
2.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의 번호체계 30
3.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의 가변성 보장 30
4. 영역별 개인식별번호의 도입 31
Ⅳ/Ⅵ.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 비용추계 31
1. 주민등록시스템 교체비용 31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32
3. 기업의 시스템 교체비용 33
개인정보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 -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보인권 보장으로 / 장여경 34
1.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이해 34
(1) 정보인권 인식의 문제 34
(2)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 35
(3) 다목적 만능식별번호로서의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41
2. 관련 입법안 검토 44
(1) 입법안 현황 44
(2) 입법안의 전반적인 평가 45
(3) 주민등록번호 보호 관련한 정부 대책과 관련 입법안 평가 46
[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38
[표 2] 해외 주요국의 고유식별정보 제도 42
[그림 1] 유통된 개인정보 파일의 일부 35
[그림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의 한계 46
[그림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47
[그림 4] 아이핀 발급 화면 50
[그림 5]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현황 52
[그림 6]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 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