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 이외희 3
I.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5
1. 제도변화 5
2. 문제점 7
II.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22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22
2. 해제지역 정비방안 23
3. 존치지역 정비방안 25
부록 36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 김태원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3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