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직무발명이란? 3
1. 직무발명의 중요성 4
2. 직무발명의 정의 5
II. 직무발명 국내외 현황 6
1. 국내 현황 8
가. 제도 연혁 8
나. 직무발명 보상 실태 9
2. 외국 현황 14
가. 미국 14
나. 일본 15
다. 독일 17
III. 직무발명 보상 현황 20
1.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22
가. 외국의 보상 관행 22
나. 국내의 직무발명 보상 실태 22
2. 영업 비밀 유출과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26
3. 우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태 28
가. 직무발명 보상 규정 유무와 추세 28
나. 직무발명 소송 등 사후적 구제수단 현황 29
IV. 직무발명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32
1. 주요 정책 및 활동 34
2.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35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