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 강길부 3
I.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5
1. 퇴직연금 및 연금과세 제도 개요 5
2.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 10
3. 현행 퇴직연금 세제의 개선방향 12
II.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업 과세방안 14
1. 금융업 과세논의의 개요 14
2. 금융업 과세제도 설계시 고려 요소 18
3. 금융업 과세제도 도입방안 20
III.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 21
1. 집합투자기구 및 과세현황 개요 21
2.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문제점 24
3.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개선방안 27
IV. 금융투자업 교육세 개선방안 29
1. 교육세 과세제도 개요 29
2. 현행 교육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33
3. 교육세 주요 쟁점별 개선방안 40
V.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체계 개선방안 42
1.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 체계 현황 42
2.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 체계 문제점 46
3.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 체계 개선방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