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범죄인인도제도 3
1. 범죄인인도제도란 5
가. 「범죄인 인도법」과의 관계 6
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현황 및 인도 현황 7
2. 미국의 범죄인인도법 12
II.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본 범죄인 인도제도 19
1. 사건 개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하여! 21
I. 관심배경 21
II. 경과 21
III. 패터슨 기소 필요성 22
IV. 향후 진행 사항 23
2. 2009년 법사위활동 28
[서울중앙지검]2009.10.12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 서면질의 28
2009년도 국정감사 : 법사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33
3. 2011년 예결위활동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한나라당 주광덕 위원) 46
III.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문 53
IV. 언론보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