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보호 대응체계 3
1) 대응체계 개관 3
2) 추진체계 4
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10
1) 개요 10
2) 주요 법령 내용 11
3. 해외의 정보보호 제도 13
1) 미국 13
2) 영국 17
3) 프랑스 18
4) 독일 20
5) 일본 22
4. 해킹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책임 24
1) 과징금의 부과(동법 제64조의3) 24
2) 벌칙: 징역 또는 벌금(동법 제71, 제73조) 25
3) 과태료(동법 제76조) 26
5. 해킹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28
6. 개선방향 30
참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