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개인정보 입법 및 정책 4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및 정책 동향 4
2. 방통위 소관 법률 및 정책 동향 6
III.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입법 및 정책동향 8
1. 미국 8
가. '상거래 프라이버시 권리헌장 법안, S.799' 상원 발의 8
나. '위치정보보호법안, S. 1223' 상원 발의 10
2. 독일 12
가. 연방의회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과한 법률안' 심의 중 12
3. 프랑스 13
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법제화 동향 13
나. 인터넷 업체들,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시행령(n2011-219)'폐지 요구 14
다. '개인정보 보호법안' 하원 검토 16
IV. 국내 개인정보침해 입법 및 정책 17
1.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및 정책 동향 17
2. 문화부 소관 법률 및 정책 동향 18
V.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19
VI. 결어 21
참고 :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비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