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0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 이성남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제언 5
제1장 서론 7
훼손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7
제2장 연구 자율성 및 기관운영 독립성 강화방안 9
제3장 연구기관·기관장 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12
제4장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2
제5장 결론 26
참고자료 27
1.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조사분석[입법조사처] 29
2.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조직구성 및 예산과 운영 현황[선진사례] 43
3. 연구기관 기관장 장기공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안 제시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의원 대표발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