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2
요약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4
1. 개요 24
2. 물리적 비용 25
3. 심리적(PGS, Pain, Grief & Suffering) 비용 27
제2장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28
제1절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28
제2절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검토 29
1. 교통사고비용 추정 접근방법 29
2.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의 종류 및 특징 32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35
제3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37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37
1. 주변 교통 여건 37
2. 도로교통사고 추이 37
3. 도로교통사고 통합 DB 40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46
1. 도로교통사고 기준 46
2. 영국 47
3. 일본 52
4. 미국 56
5. 국외 사례 종합 57
6. 국내 사례 58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60
1.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 선정 60
2.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60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63
1. 인적 피해비용 63
2. 물적 피해비용 74
3. 행정비용 79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86
1.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인적 피해사고 비용 86
2.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87
제4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89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89
1. 철도사고의 정의 89
2. 철도사고 추이 91
제2절 국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94
1. 호주 94
2. 영국 97
3. 일본 101
4. 미국 102
5. 국외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 104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106
1. 철도사고비용의 추정 방법 106
2. 철도사고비용의 구성 106
제4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108
1. 인적 피해비용 108
2. 물적 피해비용 111
3. 행정비용 112
4.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113
제5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115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115
1. 해양사고의 정의 115
2. 해양사고 추이 116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119
1. 개요 119
2. 인적 피해비용 120
3. 물적 피해비용 122
4. 행정비용 123
5.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123
제6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125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125
1. 항공사고의 정의 125
2. 국내 항공사고 추이 134
3. 국외 항공사고 추이 136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140
1. 미국 140
2. 네덜란드 143
3. 호주 149
4. 우리나라 153
5. 국내외 항공사고비용 항목 비교 155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157
1. 개요 157
2. 항공사고비용의 항목과 추정 방법 157
제4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65
1. 기체손실비용 165
2. 사고수습비용 165
3. 사고조사비용 166
4. 인명손실비용 167
7.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169
8.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69
제7장 심리적 비용 추정 171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171
1. 국외 방법론 검토 171
2. 본 연구의 방법론 172
제2절 심리적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설계 174
1. 설문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174
2. CVM에서의 독립변수 179
3.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의 제시 현황 179
4. 교통사고 수준별 WTP 의사 분포 180
제3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182
1. 심리적 비용의 원단위 산정 182
2.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산정 187
제8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188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188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190
제9장 교통안전정책 활용 방안 193
제1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93
제2절 경제성 평가 및 효과 분석 활용 196
제3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평가 활용 199
제10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2
제1절 결론 202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204
참고문헌 206
Abstract 209
판권기 211
〈표 2-1〉 교통사고비용 추계 방법 31
〈표 2-2〉 주요 선행 연구 비교 36
〈표 3-1〉 도로교통사고 추이 : 경찰청 통계 기준 39
〈표 3-2〉 국가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 2011년 39
〈표 3-3〉 2011년 도로교통사고 현황 비교 : 경찰통계와 통합 DB 41
〈표 3-4〉 2011년 연령층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통합 DB 43
〈표 3-5〉 2011년 사고 심각도별 사상사고 현황 : 통합 DB 45
〈표 3-6〉 주요 국가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46
〈표 3-7〉 영국의 사고 심각도별 인피사고 1건당 항목별 교통사고비용 48
〈표 3-8〉 영국의 사고 심각도에 따른 사고 1건당 항목별 평균 사고비용 49
〈표 3-9〉 영국의 도로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종일 49
〈표 3-10〉 영국의 도로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주간 50
〈표 3-11〉 영국의 도로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야간 50
〈표 3-12〉 영국의 도로교통사고비용 51
〈표 3-13〉 영국의 사고 심각도에 따른 도로 유형별 사고비용 51
〈표 3-14〉 일본의 도로교통사고 손실액(2009년) 53
〈표 3-15〉 일본의 도로교통사고 손실액(2009년) : 피해자 1명(손해물 1건)당 55
〈표 3-16〉 금전적 손실의 산정 범위 56
〈표 3-17〉 미국의 교통사고비용 구성 항목 57
〈표 3-18〉 국외 교통사고비용의 물리적 비용(금전적 손실) 산정 범위 59
〈표 3-19〉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항목 62
〈표 3-20〉 성별 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65
〈표 3-21〉 성별 연령층별 연평균 임금 66
〈표 3-22〉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66
〈표 3-23〉 후유장해 부상자의 노동력 상실 현황 69
〈표 3-24〉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중상+경상+부상신고)의 생산손실비용 70
〈표 3-25〉 도로교통사고 중상자의 생산손실비용 71
〈표 3-26〉 도로교통사고 경상자의 생산손실비용 72
〈표 3-27〉 도로교통사고 부상신고자의 생산손실비용 73
〈표 3-28〉 부상자 1인당 휴업손해액 74
〈표 3-29〉 사상자 1인당 의료비용 74
〈표 3-30〉 물적 피해비용 개선 사항 75
〈표 3-31〉 차량손해액 76
〈표 3-32〉 대물피해액 76
〈표 3-33〉 차량손해 추정 결과 77
〈표 3-34〉 대물피해 추정 결과 78
〈표 3-35〉 초동조사 소요시간 80
〈표 3-36〉 2011년 경찰 직급별 보수액 기준 81
〈표 3-37〉 초동조사 비용 81
〈표 3-38〉 교통사고처리 소요시간 83
〈표 3-39〉 사고조사 비용 83
〈표 3-40〉 행정비용 추정 결과 : 교통경찰 84
〈표 3-41〉 교통사고 처리 요원의 근무시간 비율(2013년 기준) 85
〈표 3-42〉 행정비용 추정 결과 : 보험사 86
〈표 3-43〉 사상사고(통합 DB) 1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87
〈표 3-44〉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 PGS 포함 87
〈표 3-45〉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 PGS 제외 88
〈표 3-46〉 사상사고 및 사상자당 도로교통사고비용 88
〈표 4-1〉 철도사고 등의 분류 기준 90
〈표 4-2〉 철도사고의 세부 분류 91
〈표 4-3〉 최근 5년간 철도사고 추이 92
〈표 4-4〉 최근 5년간 철도사고 사상자 추이 92
〈표 4-5〉 2011년 연령층별 철도사고 사상자 현황 : 한국철도공사 93
〈표 4-6〉 호주 철도사고 추이 94
〈표 4-7〉 호주 철도사고비용 산출 항목 95
〈표 4-8〉 호주 철도사고 항목별 표준(default) 비용 96
〈표 4-9〉 영국 철도사고 분류 기준 97
〈표 4-10〉 영국 철도사고 추이 98
〈표 4-11〉 영국 철도사고비용 산출 항목 99
〈표 4-12〉 영국 철도사고 항목별 표준(default) 비용 100
〈표 4-13〉 일본 철도사고 분류 101
〈표 4-14〉 일본 철도사고 추이 102
〈표 4-15〉 미국 철도사고 분류 102
〈표 4-16〉 미국 철도사고 추이 103
〈표 4-17〉 미국의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 표준(default) 비용 104
〈표 4-18〉 인적 손실 추정 방법 105
〈표 4-19〉 인적자본법과 지불의사법의 비교 105
〈표 4-20〉 철도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109
〈표 4-21〉 철도사고 부상자(중상+경상)의 생산손실비용 110
〈표 4-22〉 철도사고의 의료비용 추정 결과 111
〈표 4-23〉 철도사고의 물적 피해비용 추정 결과 112
〈표 4-24〉 철도사고의 행정비용 추정 결과 113
〈표 4-25〉 2011년 철도사고비용 114
〈표 4-26〉 사상사고 및 사상자당 철도사고비용 114
〈표 5-1〉 선박등록 현황 116
〈표 5-2〉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추이 117
〈표 5-3〉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118
〈표 5-4〉 성별 연령층별 연평균 임금 : 해양 120
〈표 5-5〉 해양사고 사망 실종자의 생산손실비용 121
〈표 5-6〉 해양사고의 생산손실비용 추정 결과 122
〈표 5-7〉 해양사고의 의료비용 추정 결과 122
〈표 5-8〉 2011년 해양사고비용 124
〈표 6-1〉 각국의 항공사고 정의에 관한 규정 134
〈표 6-2〉 항공사고 및 준사고 추이 135
〈표 6-3〉 항공기사고 추이 및 피해 현황 136
〈표 6-4〉 국가별 항공사고 통계 137
〈표 6-5〉 미국 항공사고 추이 139
〈표 6-6〉 호주 항공사고 추이 139
〈표 6-7〉 유럽 항공사고 추이 140
〈표 6-8〉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기준 : 2001년 US달러 기준 141
〈표 6-9〉 인적피해 관련 사상자 1인당 의료 및 법정비용 : 2001년 US달러 기준 141
〈표 6-10〉 항공사고 조사비용 : 2002년 US달러 기준 142
〈표 6-11〉 복구비용 -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항공기 : 2003년 US달러 기준 142
〈표 6-12〉 항공사고비용 항목 144
〈표 6-13〉 2003년(회계연도) 호주의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52
〈표 6-14〉 항공사고비용 항목 153
〈표 6-15〉 2010년 항공사고비용 155
〈표 6-16〉 국내외 항공사고비용 항목 비교 156
〈표 6-17〉 항공사고비용 항목 158
〈표 6-18〉 기체손실비용 158
〈표 6-19〉 대한항공 인건비 현황 159
〈표 6-20〉 아시아나항공 인건비 현황 159
〈표 6-21〉 사고수습비용 159
〈표 6-22〉 사고조사비용 160
〈표 6-23〉 인명손실비용 161
〈표 6-24〉 300인 이상 운수업 노동비용 조사통계 162
〈표 6-25〉 채용관련 비용 및 교육 훈련비용 산출 162
〈표 6-26〉 직원투자 손실비용 162
〈표 6-27〉 몬트리올조약에 의한 보상 한도액 163
〈표 6-28〉 화물 및 수하물 손실비용 163
〈표 6-29〉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164
〈표 6-30〉 본 연구의 항공사고비용 항목 164
〈표 6-31〉 기체손실비용 추정 방법 165
〈표 6-32〉 사고수습비용 추정 방법 166
〈표 6-33〉 사고조사비용 추정 방법 166
〈표 6-34〉 인명손실비용 추정 방법 167
〈표 6-35〉 직원투자 손실비용 추정 방법 168
〈표 6-36〉 화물 및 수하물 손실비용 추정 방법 168
〈표 6-37〉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추정 방법 169
〈표 6-38〉 2011년 항공사고비용 169
〈표 7-1〉 조사완료 표본 현황 175
〈표 7-2〉 성별 표본 구성 176
〈표 7-3〉 지역별 표본 구성 176
〈표 7-4〉 개인의 연소득별 표본 구성 176
〈표 7-5〉 CVM(로짓모형)에서의 독립변수 179
〈표 7-6〉 CVM(로짓모형)에서의 심리적 비용 제시 현황 180
〈표 7-7〉 사망사고에 대한 제시 금액대별 지불의사 분포 180
〈표 7-8〉 후유장해 있는 중상사고에 대한 제시 금액대별 지불의사 분포 181
〈표 7-9〉 후유장해 없는 중상사고에 대한 제시 금액대별 지불의사 분포 181
〈표 7-10〉 경상사고에 대한 제시 금액대별 지불의사 분포 182
〈표 7-11〉 사망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83
〈표 7-12〉 사망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83
〈표 7-13〉 후유장해 있는 중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84
〈표 7-14〉 후유장해 있는 중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84
〈표 7-15〉 후유장해 없는 중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85
〈표 7-16〉 후유장해 없는 중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85
〈표 7-17〉 경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86
〈표 7-18〉 경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86
〈표 7-19〉 교통사고에 대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87
〈표 7-20〉 교통수단별 심리적 비용 187
〈표 8-1〉 2011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 188
〈표 8-2〉 2011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비용 189
〈표 8-3〉 교통수단별 사고 1건당 교통사고비용 190
〈표 8-4〉 항목별 교통사고비용의 비교 191
〈표 8-5〉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이 191
〈표 8-6〉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국제 비교 192
〈표 9-1〉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94
〈표 9-2〉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 자동차대수, 인구수 기준 195
〈표 9-3〉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196
〈표 9-4〉 도로부분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197
〈표 9-5〉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09년 기준) 198
〈표 9-6〉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추진 실적 200
〈표 9-7〉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 실적 200
〈표 9-8〉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실적 201
〈표 9-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
〈표 10-1〉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의 향후 과제 205
〈그림 1-1〉 연구 수행 과정 26
〈그림 3-1〉 교통 여건의 추이 38
〈그림 3-2〉 도로교통사고 추이 : 경찰청 통계 기준 38
〈그림 3-3〉 2011년 도로교통사고 현황 비교 : 경찰통계와 통합 DB 42
〈그림 4-1〉 철도 사상사고 추이 92
〈그림 5-1〉 해양사고 추이 117
〈그림 8-1〉 2011년 교통사고비용 종합 현황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