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경제활력 제고할만큼 감세정책 이미 시행 4
추가감세 철회, 친서민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 6
그간의 감세정책에 의해 국제비교상으로도 충분히 낮은 세율 8
한번 인하된 세율은 다시 인상하기 어려워 세입기반도 고려해야 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를 감세로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4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 자금면에서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 17
기업의 부담경감은 보이지 않는 비자발적 준조세부터 19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례 20
내국세 연동된 지방교부금 등 감소로 지방재정여력 악화 2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재정정책 효과 미흡한 가운데 감세-지출통제는 공공서비스 축소로 양극화 심화 우려 23
저부담·저보장 복지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보장 복지체계로 전환 25
감세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경제여건 감안해 유연한 정책조정 절실 27
추가감세 철회·재정건전성 강화· 민생정책여력 확보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해야 29
참고 1. 고소득자는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31
참고 2.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32
참고 3. OECD국가 조세부담률[08년] 및 국민부담률[09년] 36
참고 4. 재정총량 현황 및 전망[2007~14년] 37
참고 5. 미국의 감세정책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례 38
참고 6. 일본의 감세정책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례 39
참고 7.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현황 40
참고 8.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세액공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