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결산 개요 9
1. 총괄 9
가. 부처별 이관사업 현황 9
나. 세입 현황 11
다. 세출 현황 12
라. 기금 현황 13
2. 일반회계 14
가. 세입결산 14
나. 세출결산 15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9
가. 세입결산 19
나. 세출결산 19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
가. 세입결산 20
나. 세출결산 20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
가. 세입결산 21
나. 세출결산 21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
가. 세입결산 22
나. 세출결산 26
7. 우편사업특별회계 31
가. 세입결산 31
나. 세출결산 33
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8
가. 세입결산 38
나. 세출결산 40
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42
가. 세입결산 42
나. 세출결산 42
10. 과학기술진흥기금 44
가. 재무상태 44
나. 손익현황 45
다. 자금조달 및 운용 47
1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48
가. 재무상태 48
나. 재정운영 상황 49
다. 자금조달 및 운용 50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51
12. 방송통신발전기금 52
가. 재무상태 52
나. 재정운영 상황 54
다. 자금조달 및 운용 56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57
13. 정보통신진흥기금 60
가. 재무상태 60
나. 재정운영 상황 61
다. 자금조달 및 운용 62
II. 검토의견 63
1. 일반회계 63
[국제협력관 소관] 63
(1)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65
(2)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사업 70
(3) 과학기술 국제부담금 사업 75
(4)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사업 78
(5)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지원 사업 82
(6) 국제기구부담금 86
(7)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ODA)(정보화) 90
[연구개발정책관·연구공동체정책관 소관] 93
(1) 연구개발정책관 R&D 사업 추진체계 관련 95
(2) 기술료 사업 추진 관련 98
(3)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03
(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08
(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11
(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18
(7)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125
(8)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128
(9)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135
(1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39
(11) 리더연구자지원사업 144
(12) 중견연구자지원사업 147
(1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151
(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57
[과학기술정책국·지식재산전략기획단 소관] 163
(1)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 165
(2) 정책연구사업 172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177
[과학기술인재관 소관] 183
(1) 울산과기대 출연지원 185
(2)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95
(3)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200
(4)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08
(5)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213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219
(1)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관련 222
(2) 출연(연) 비정규직 관리 관련 225
(3) 기술료 징수액 집행 관련 228
(4) 연구수당 지급 관련 231
(5)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234
(6) 간접비 집행 관련 238
(7) 기관운영 관리 감독 관련 240
(8) 기초기술연구회 기능 강화 관련 241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44
(10)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48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51
(12)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55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58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265
(1) 인건비 집행과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 271
(2) 연구수당 지급 관련 278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관련 283
(4) 능률성과급 지급 관련 288
(5) 연구인력의 과제 수행과 과제 참여율에 대한 검토 299
(6) 간접비 징수 및 집행 관련 304
(7) 결산잉여금 처리 관련 315
(8)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관련 319
(9)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자 적립금 처리 관련 323
(1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관련 328
(11) 기술지원 사업 수익 처리 관련 332
(12) 출연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339
(13) 국회 부대의견 이행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342
(14)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346
(15)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351
(16)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356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360
[융합정책관·방송진흥정책관·전파정책관 소관] 365
(1)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사업 367
(2) 방송통신사업 허가심사 지원 371
(3) 전파방송 사업여건 조성 사업 374
(4) 주파수할당심사지원 사업 379
[정보화전략국·인터넷정책관 소관] 385
(1)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387
(2)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396
(3) 정보격차해소지원 406
(4) 정보화역기능대응 413
(5) 국가DB 구축 419
(6)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강화 425
[정보통신산업국 소관] 431
(1) SW산업기반확충 사업 433
(2)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 438
(3) IT산업해외진출 지원 사업 445
(4) 전자문서 이용 기반조성 사업 449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7
(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59
(2)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65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70
3. 우편사업특별회계 475
가. 세입 477
(1) 우편사업수입 477
나. 세출 482
(1) 국내우편운송 및 국제우편운송 사업 482
(2) 우편발착사업, 우편집배업무사업, 집배업무위탁사업 489
(3) 건강보험부담금 및 인건비 493
(4) 우정정책연구개발 사업 498
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03
(1) 일반회계 전출금 505
5. 과학기술진흥기금 509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정상태 및 사업운영 총평 511
나. 개별사업 검토 520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사업 520
(2) 한국과학창의재단지원 531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537
[우주원자력정책관 소관] 539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539
7. 방송통신발전기금 543
(1)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545
(2)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사업 550
(3) 방통융합 미래전략 체계연구 560
(4)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565
(5)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572
(6)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사업에 대한 검토 578
8. 정보통신진흥기금 결산 585
(1)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공통 집행지침 마련 필요 587
(2)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사업 592
(3) 네트워크엔지니어링센터구축사업 600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603
(5)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사업 607
참고자료 615
참고자료 1. 연구소재분야 지원사업과 해외생물소재확보 및 활용사업 추진체계 617
참고자료 2. 특구진흥재단(기능지구 지원사업 전문기관) 현황 619
참고자료 3. 출연(연)별 TLO 조직 현황 622
참고자료 4.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술이전 및 기술료징수 실적 623
참고자료 5.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조치계획 624
참고자료 6. IT특화연구소 현황 627
참고자료 7. IT특화연구소 인프라 현황 629
분야별 실무 담당자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