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3
1)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3
①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현황 3
② 인증제도별 개요 및 인증현황 6
2)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현황 15
① 친환경 농산물 인증체계 15
② 민간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심사원의 자격요건 16
③ 최근 3년간 민간 인증기관 증감현황 17
④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전담 인원, 인증실적(1인당) 17
⑤ 인증수수료와 책정기준 18
⑥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19
⑦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원 현황 20
3) 해외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21
2. 현행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문제점 24
1) 품목별로 상이한 법률로 규율 24
2) 부처별로 분산된 인증업무 추진 25
3) 인증제도의 과다 및 중복 26
4) 낮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 28
3.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통합 및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29
1)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통합의 필요성 29
2)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통합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29
4. 보론 -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의 문제점 31
1)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 취지에 대한 정부 입장 31
2)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의 문제점 32
3)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에 대한 각계 반응 33
참고자료1 - 친환경 생산자·소비자 단체 기자회견문 (2011.6.23) 34
참고자료2 -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민주당 전남도당 공동성명 (2011.8.24) 36
별첨자료 - 민간 인증기관별 운영실비 징수기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