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유사석유 개념 및 유통현황 2
가. 유사석유의 개념 및 유통 원인 2
나. 비정상 석유제품의 적발건수 등 3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의 다양화 4
라. 유사석유제품 취급자 및 단속현황 5
2. 유사석유 탈루세액의 추정 6
가. 유사석유 유통량 추정 6
나. 유사석유 탈루세액 추정 8
3.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부정유통 현황 및 탈루세액 11
가. 부정유통 적발건수 등 11
4. 유사석유 등 탈루방지 가정 시 세금인하 효과 13
가. 유사석유 탈루방지 가정시 세금인하 효과 13
5. 단속 강화로 인한 주유소 판매량 증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가능 금액 14
6.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 16
7.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