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한미 FTA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목차
1. 한미 FTA 협정문 한글 정본과 영어 정본이 다르다? 5
2.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 경제효과 정말 사실인가 21
1) 정부의 비용 추계 22
2) 정부의 비용 추계 방식의 문제점 23
3)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 재검증 : 2010년도 기준 24
3. 한미 FTA는 우리나라 농업을 파괴할 것이다. 27
1)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 28
2) 유례없는 낙농산업의 완전 개방 29
4. ISD. 정부는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야 한다. 36
1) ISD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36
2) ISD제도의 문제점 37
3) ISD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 42
① 원전의 단계적 폐쇄조치 42
②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 (볼리비아 vs 미국 벡텔사) 42
③ 저질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인상에 따른 납부거부운동 사건 43
④ 물부족으로 인한 수자원보호조치 사건 43
⑤ 제련공장의 중금속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집단 납중독 사건 44
⑥ 관세 등 조세부과조치 44
⑦ 세법 개정 44
⑧ 습지보전 등 환경보호조치 45
5. 한미 FTA 협정문 21대 문제점 46
1) 한미 FTA와 쌀 개방 47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FTA 49
3)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51
4)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53
5) 래칫 조항[역진방지] : 국회 입법권 침해 57
6)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진실 58
7) 한미 FTA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63
가. 현황 63
나. 문제점 64
다. 대안 66
8) 한미 FTA와 골목 상권 보호 67
가. 현황 67
나. 문제점 68
다. 대안 70
9) 한미 FTA와 우리 농산물 급식 71
10)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 75
11) 한미 FTA와 우체국 택배 77
12) 한미 FTA와 4대강 굴삭기가 무슨 관계? 78
13) 한미 FTA로 지적재산권,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화 79
14) 문화정책은 안전한가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81
15) 한미 FTA와 환경 정책 82
16)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84
17) 한미 FTA와 동북아 정책, 최혜국 대우 85
18) 개성공단제품 한국산으로 인정받나 86
19) 취업비자 약속 지켜지는가? 89
20)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제거했는가 90
21) 미국 주 정부의 규제와 한미 FTA 93
6. 2007년과 2011년은 다른세상. 금융위기이후의 한미 FTA란 94
별첨자료 105
별첨자료 1. 금융서비스분과 협정문 주요 쟁점 분석 106
별첨자료 2.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 양문석 115
별첨자료 3. 한미 FTA 위생검역분과 협상 평가 / 박상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