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농촌복지정책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목차
I. 농촌복지정책의 현황과 대안 5
1. 농촌현실과 정부의 농촌 복지정책 현황 6
1)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농촌 현실과 지방재정 상황 6
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복지정책 현황 11
2. 농촌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6
1) 농촌 복지정책의 문제점 16
2) 대안과 과제 18
II. 농촌복지중 여성복지 현황과 개선과제 22
1. 여성농어업인 현황 및 정부 지원 대책 23
1) 농업인으로서의 지위 23
2) 관련 정책 현황 24
2. 정부 지원 대책의 문제점 28
3. 개선방안과 과제 30
III. 전남 장흥 강진 영암 정책현안 조사보고서 32
전남 장흥·강진·영암군[정책현안조사 요약보고서] 37
목차 39
조사 개요 41
조사 결과 43
IV. 외국의 농산물 최저가 보장정책 사례 51
사례 1. 미국의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52
1. 개요 52
2. 농업 보조금 52
3. 출처 54
사례 2. EU의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관련 55
가. 1. EU의 직접지불제 55
사례 3. 프랑스의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58
1. 개요 58
2. 과일·채소직업간조합(INTERFEL) 58
3. 과일·채소직업간조합(INTERFEL) 정관 60
4. 과일·채소직업간조합(INTERFEL)의 직업간협정 실례 61
사례 4. 스페인의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64
사례 5. 일본의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71
1. 일본의 종전 농산물가격제도 71
2. WTO 협정 수용에 의한 변화 72
사례 6. 중국의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73
1. 중국의 농산물 최저가격 정책 73
2. 농산물 최저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73
3. 농업보조금 현황 74
V. 농촌복지 정책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모음 75
농촌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배민식 76
목차 77
1.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78
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촌복지정책 현황 78
3. 농촌복지정책의 과제 82
초고령사회 농촌노인복지 / 원시연 85
요약 86
목차 87
1. 초고령사회 현황 88
2. 초고령사회 농촌노인복지 과제 92
농촌여성복지 현황과 개선과제 / 조주은 93
요약 94
목차 95
1. 여성농어업인 현황 96
2. 문제점 101
3. 개선방안 103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