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수의사 및 업무 관련 현황 3
1. 수의사 분포 3
2. 임상수의사 현황 3
3. 수의 업무 4
II. 수의·축산정책 개선 방향 5
1. 방역행정체계 개선방안 5
2. 민간에서의 방역지원체계 개선방안 6
3. 질병공제제도의 시행 7
4. 기타 방역 및 축산업 강화 방안 8
5. 동물진료 업무 여건 강화 9
III. 축산농가에 대한 수의서비스 확대방안 15
1. 산업동물 진료체계의 중요성 15
2. 현행 산업동물 진료체계의 문제점 15
3.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급 불균형 시 문제점 17
4. 세계 각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수급 대책 17
5. 축산농가에 대한 수의서비스 확대방안 18
IV. 국가동물진료 체계 및 수의사면허자 관리 개선 방향 19
V.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1. 배경 24
2. 주요내용 24
3. 개정문 26
4. 신·구조문대비표 28
5. 개선효과 32
VI.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34
1. 수의사 처방제 도입 검토배경 34
① 도입 검토배경 및 필요성 34
2. 동물약품 관리현황 및 문제점 36
① 동물약품관리현황 36
② 문제점 38
③ 항생제 오·남용 사례별 문제점 40
3. 수의사 처방제 추진방안 42
① 기본방향 42
② 세부 추진계획 44
③ 관련 법령 개정 50
4.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53
① 축종별 전담수의사 양성지원 등 진료서비스 체계구축 53
② 수의진료서비스 지원 방안 54
③ 동물약품 사용절감 대책과 연계한 수의사 처방제 운영 55
5.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57
① 수의사 처방제 실시 후 미치는 영향 57
② 기대효과 57
VII.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 75
1. 반려동물 사육자 중 72%가 월소득 400만원이하로 서민 과세 증가 75
2. 70억 세수를 걷기 위해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처리비로 국민 혈세 102억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정책 75
3. 동물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 적용을 차등하는 불공정 과세 76
4. 축산농가 중 애견생산자만 과세되는 역차별 발생 76
5. 잘못된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진된 정책 77
6. 선진국과 같은 동물보호기반이 없이 외국의 과세 사례만을 추종하는 것은 불합리 77
7. 반려동물의 진료중 40% 이상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진료로서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것임 77
8. 구제역 방역을 위한 동물병원 수의사 동원 등 동물병원 운영 상황 열악 78
9. 과세 기준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는 졸속 행정 79
10.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외부 동향 79
VIII.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84
1. 수의사처방제 도입시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인원 수 예측 84
①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84
②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실태 조사 86
③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87
④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88
2.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94
①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94
②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96
3.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제시 99
①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99
②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102
4.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05
① 산업동물과 관련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105
② 산업동물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10
5. 종합 제언 114
IX. 첨부자료 117
첨부1. 각국의 수의사 면허제도 117
첨부2. 각국의 전문수의사 제도 운영 실태와 국내의 전문수의사 준비 상황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