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현황 4
1) 정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기본 계획 4
2) 진행 경과 10
2.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 17
1) 농업용수와 취수목적 사업이 아닌 4대강 물대기 사업 18
2) 수질 악화 우려 21
3) 농식품부 예산 목적과 배치 29
4) 턴키방식 문제점 32
5) 주변 농경지 및 주민 피해 증가 34
6) 사업의 편법진행-예산전용, 주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등 38
7) 이상기온 대처 미흡 44
8) 타당성 미흡 46
3.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대안 48
1) 4대강 사업 중단 및 둑 높이기 사업 재검토 48
2) 둑 높이기 대상 저수지 재선정 및 사업계획 재수립 48
3) 지역친화 사업-주민동의 및 지역업체 참여 48
4) 신규 중규모 용수 개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