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KDI 정책 연구 시리즈 2009-03 요약) 5
1. 들어가는말 5
2. 경제력의 대물림의 정도 7
3. 경제력 대물림 양상 11
4. 경제력 대물림에 대한 교육의 역할 17
5. 검토보고 요약 21
III. 우리나라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25
1. 우리나라의 교육비 세액공제 25
IV. 주요국의 교육비 세액공제 28
1. 미국의 교육비 세액공제 28
2. 영국의 교육비 세액공제 31
3. 독일의 교육비 세액공제 32
4. 프랑스의 교육비 세액공제 32
V. 교육비 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소요 비용 측정 33
1.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액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각 각 실시 한 경우 34
2.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액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소득공제를 실시할 경우 42
VI. 부(富)의 대물림 개선방안 48
VII. 맺음말 50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