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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16
1.1. 연구의 개요 16
1.1.1. 연구의 배경 16
1.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0
1.2.1.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20
1.2.2. 연구내용 및 범위 22
제2장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 26
2.1. 대체에너지 보급 현황과 전망 26
2.1.1.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 26
2.1.2. 보급전망 및 계획 32
2.2. 대체에너지 보급정책 및 구입정책 33
2.2.1. 보급정책 현황 및 지원실적 33
2.2.2. 구입전력현황 및 제도 41
제3장 해외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 45
3.1. 개요 45
3.2.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및 전망 47
3.2.1.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 47
3.2.2. 보급전망 및 계획 50
3.3. 대체에너지 보급 및 구입정책 51
3.3.1. 개요 51
3.3.2. 미국 53
3.3.3. 일본 78
3.3.4. 영국 87
3.3.5. 독일 94
3.3.6. 기타 국가 101
3.4. 시사점 106
제4장 대체전원별 비용분석 110
4.1. 대체전원별 발전비용추이 110
4.1.1. 태양광(열) 발전 111
4.1.2. 풍력 112
4.1.3. 바이오 가스 115
4.2. 전력회사 회피비용 산정 116
4.2.1. 개념 116
4.2.2. 회피비용의 산정방식 116
4.2.3. 회피비용 산정 123
4.3. 대체전원별 경제성평가 138
4.3.1. 개요 138
4.3.2. 태양광발전시스템 143
4.3.3. 풍력발전시스템 151
4.3.4.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160
4.3.5. 매립지가스(LFG) 발전시스템 165
5장 구매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171
5.1. 구매기준 적용방안 171
5.1.1. 개요 171
5.1.2. 외국의 구매기준 174
5.1.3. 설비기준의 설정 178
5.2. 구매요금 적용방안 182
5.2.1. 기본방향 182
5.2.2. 구매요금 산정기준 187
제6장 구매기준 유형별 적용방안 198
6.1. 판매단가 방식 198
6.1.1. 개요 198
6.1.2. 외국의 적용사례 200
6.1.3. 적용상의 이슈 201
6.1.4. 적용방안 207
6.1.5. 요금시산 214
6.2. 회피원가방식 I 221
6.2.1. 개요 221
6.2.2. 외국의 적용사례 222
6.2.3. 적용상의 이슈 223
6.2.4. 적용방안 225
6.2.5. 요금시산 237
6.3. 회피원가방식 II 252
6.3.1. 개요 252
6.3.2. 외국의 적용사례 253
6.3.3. 적용상의 이슈 256
6.3.4. 적용방안 259
6.3.5. 요금시산 267
6.4. 전원별 종합 272
6.4.1. 구매요금 산정기준 272
6.4.2. 전원별 구매요금 274
제7장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276
7.1. 구조개편에 따른 이슈 및 검토방향 277
7.1.1. 구매방법 및 주체 277
7.1.2. 구매대상 및 범위 278
7.1.3. 구매요금기준 280
7.1.4. 대체에너지 전원개발 및 공급 281
7.1.5.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재원 282
7.2. 대응방안 설정 284
7.2.1. 배경 및 필요성 284
7.2.2. 고려사항 285
7.2.3. 적용기간 289
7.2.4. 단계별 비교 290
7.3. 단기적 대응방안 292
7.3.1. 구매주체 및 대상 292
7.3.2. 구매기준 293
7.3.3. 제도화 방안 295
7.4. 중장기적 대응방안 298
7.4.1. 구매주체 및 대상 299
7.4.2. 구매방식 299
7.4.3. 구매기준 301
7.4.4. 적용 방안 304
8장 요약 및 결론 307
8.1. 연구결과 요약 307
8.2. 향후 연구방향 319
참고문헌 320
부록 325
1. 미국의 대체에너지 전력구매제도 326
1-1. Green Pricing Programs 326
1-2. 州별 Public Benefit Funding 329
1-3. 州별 RPS 시행 내용 330
1-4. 州별 Net Metering 시행현황(1999년 9월 현재) 331
1-5. State Minimum Renewable Energy Requirements 334
1-6. 재생자원 관련 연방법률 335
2. 유럽의 국가별 재생자원에너지 정책 336
〈표 2-1〉 연도별 대체에너지 공급비중 27
〈표 2-2〉 대체에너지원별 공급비중 ('98년) 27
〈표 2-3〉 대체에너지원별 공급현황 28
〈표 2-4〉 주요 대체에너지 전원별 기술개발 및 운전 현황 30
〈표 2-5〉 대체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32
〈표 2-6〉 연도별 기술개발 지원실적 37
〈표 2-7〉 에너지원별 과제 수 및 연구비 지원실적('88~'99) 37
〈표 2-8〉 연도별 시범보급사업 39
〈표 2-9〉 대체에너지원별 융자지원 규모 40
〈표 2-10〉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주요 보급정책 40
〈표 2-11〉 우리나라의 구입요금 산정기준 43
〈표 2-12〉 우리나라의 구입전력 현황('99년) 44
〈표 3-1〉 세계 주요 대체에너지 전원별 보급추정량 47
〈표 3-2〉 국가별 대체에너지 보급규모 48
〈표 3-3〉 세계 대체에너지원별 개발 및 보급현황 49
〈표 3-4〉 연방법안에 포함된 RPS 규정 58
〈표 3-5〉 청정요금제 시행현황 (미국) 61
〈표 3-6〉 Green Marketing 시행현황 (미국) 63
〈표 3-7〉 미국의 대체에너지 주요 보급정책 요약 64
〈표 3-8〉 재생에너지 기금 관련 법안 67
〈표 3-9〉 재생에너지 기금 지출 내역 67
〈표 3-10〉 기금 지원방법 68
〈표 3-11〉 APX Green Power 시장 71
〈표 3-12〉 일본의 재생자원 관련 주요 사항 78
〈표 3-13〉 일본의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및 목표 81
〈표 3-14〉 일본의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 82
〈표 3-15〉 일본의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 프로그램 83
〈표 3-16〉 일본의 태양광발전관련 지원제도 83
〈표 3-17〉 일본의 전력회사별 구입전력 요금표 85
〈표 3-18〉 東京電力의 구입요금기준 86
〈표 3-19〉 NFFO-5 계약선정 현황 90
〈표 3-20〉 과거의 NFFO 신청 사업종합 90
〈표 3-21〉 NFFO의 최대 계약가격 91
〈표 3-22〉 E&W 지역의 화석연료 과징금 할당내역 92
〈표 3-23〉 독일의 재생자원관련 주요 사항 95
〈표 4-1〉 주요 전원별 설비단가 및 발전원가 현황 110
〈표 4-2〉 US-DOE의 풍력발전단가 추정치 113
〈표 4-3〉 계통연계된 풍력발전설비 114
〈표 4-4〉 회피비용 산정방식 117
〈표 4-5〉 회피비용 산정을 위한 전원별 기본 입력자료 124
〈표 4-6〉 균등화 연간비용 시산예 (유연탄) 125
〈표 4-7〉 균등화 연간비용 시산예 (중유) 126
〈표 4-8〉 균등화 연간비용 시산예 (LNG) 127
〈표 4-9〉 전원별 회피비용 산정결과 (송배전 및 환경비용 제외) 128
〈표 4-10〉 송배전설비 투자계획 129
〈표 4-11〉 회피송배전설비비용 산정예 (AIC 방법) 129
〈표 4-12〉 환경비용 추정치 130
〈표 4-13〉 선진국의 환경비용 추정치 사례 131
〈표 4-14〉 회피환경비용 산정 133
〈표 4-15〉 전원별 회피비용 산정결과 (송배전 및 환경비용 포함) 134
〈표 4-16〉 구입요금가격 및 주요 입력 지표 (태양광) 143
〈표 4-17〉 주요지역별 경사면 일사량 144
〈표 4-18〉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특성 지표 144
〈표 4-19〉 일반용 PV시스템 비용 (30kW급) 145
〈표 4-20〉 주요 경제지표 가정 147
〈표 4-21〉 경제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태양광) 148
〈표 4-22〉 시나리오별 경제성평가 결과 (태양광) 148
〈표 4-23〉 구입요금가격 및 주요 입력지표 (풍력) 152
〈표 4-24〉 제주도내 풍력자원 비교 154
〈표 4-25〉 제주 행원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비용 내역 155
〈표 4-26〉 경제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풍력) 156
〈표 4-27〉 시나리오별 경제성평가 결과 (풍력) 157
〈표 4-28〉 구입요금수준 및 주요 입력지표 (연료전지) 160
〈표 4-29〉 경제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연료전지) 162
〈표 4-30〉 경제성평가 결과 (연료전지) 163
〈표 4-31〉 구입요금수준 및 주요 입력지표 (매립지가스) 166
〈표 4-32〉 매립가스 분출량 분석모델링 결과 166
〈표 4-33〉 경제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매립지가스 발전) 167
〈표 4-34〉 경제성평가 결과 (매립지가스) 168
〈표 5-1〉 대체에너지원별 유형분석 173
〈표 5-2〉 각 국가별 대체전원 구매기준 175
〈표 5-3〉 미국의 Net Pricing 프로그램 시행현황 (1999년 9월 현재) 177
〈표 5-4〉 대안별 요금체계 및 적용기준 187
〈표 5-5〉 전국과 제주지역의 발전원가 추이 193
〈표 5-6〉 제주지역의 전력수요 및 자급현황 194
〈표 5-7〉 제주지역 발전소별 발전 및 원가현황 ('98년) 195
〈표 5-8〉 제주지역 전력설비계획 (제5차 수급계획) 196
〈표 6-1〉 Net Purchase and Sale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수준변화 203
〈표 6-2〉 Net Metering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수준변화 204
〈표 6-3〉 잉여전력 처리방식 206
〈표 6-4〉 판매단가방식 요금체계 요약 213
〈표 6-5〉 판매단가방식에 의한 구매요금체계 대안 215
〈표 6-6〉 요금상계제도에 의한 단가비교(주택용) 217
〈표 6-7〉 회피원가방식 I 의 대안별 비교 222
〈표 6-8〉 설비 기여분의 요금적용방식 230
〈표 6-9〉 요금산정기준 설정대안 (회피원가방식 I) 233
〈표 6-10〉 회피원가방식 I-A 요금산정방법/절차 234
〈표 6-11〉 회피원가방식 I-B 요금산정방법/절차 234
〈표 6-12〉 회피원가방식 I-A의 대안별 시산 (계통연계지역) 240
〈표 6-13〉 대안 1의 Case별 구매요금 시산 240
〈표 6-14〉 대안 2의 Case별 구매요금 시산 241
〈표 6-15〉 회피원가방식 I-A의 대안별 시산 (도서지역) 242
〈표 6-16〉 회피원가방식 I-B의 요금산정 대안 244
〈표 6-17〉 계절 및 시간대 구분 245
〈표 6-18〉 전원구성비를 고려한 가중설비단가 산정 (대안 1) 246
〈표 6-19〉 회피설비의 설비비용 요금화 시산 (대안 1) 247
〈표 6-20〉 회피설비의 설비비용 요금화 시산 (대안 2) 247
〈표 6-21〉 시간대별 한계발전설비 설정 및 전력량단가 시산 248
〈표 6-22〉 회피원가 I-B 방식의 구입요금 시산 (대안 1) 249
〈표 6-23〉 회피원가 I-B 방식의 구입요금 시산 (대안 2) 250
〈표 6-24〉 회피원가방식 II의 비교 253
〈표 6-25〉 시간대별 한계에너지비용 설정방법 257
〈표 6-26〉 요금산정기준 설정대안 (회피원가방식 II) 263
〈표 6-27〉 회피원가 II-A 산정방법/절차 264
〈표 6-28〉 회피원가 II-A방식의 요금수준 대안별 요약 267
〈표 6-29〉 회피원가 II-B방식의 요금수준 대안별 요약 268
〈표 6-30〉 회피원가 II대안의 Case별 구매요금 분석 (계통연계지역) 269
〈표 6-31〉 회피원가 II대안의 Case별 구매요금 분석 (도서지역) 270
〈표 6-32〉 대체에너지이용 발전 구매요금단가(안) 274
〈표 6-33〉 대체전원별 구매요금 적용체계 요약 275
〈표 7-1〉 단계별 대안 비교 291
〈표 7-2〉 중장기 대안별 비교 301
〈표 7-3〉 대안별 적용방안(내용없음) 15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도 23
〈그림 4-1〉 회피설비비용 산정 개요도 118
〈그림 4-2〉 송·배전비용 산정절차 (AIC방식) 121
〈그림 4-3〉 회피환경비용 산정절차 122
〈그림 4-4〉 전원별 회피비용 산정결과 비교 136
〈그림 4-5〉 회피비용 구성 항목별 단가 비교(유연탄, kWh) 136
〈그림 4-6〉 회피비용 구성 항목별 단가 비교(중유, kWh) 137
〈그림 4-7〉 회피비용 구성 항목별 단가 비교(LNG, kWh) 137
〈그림 4-8〉 비용분석 절차 142
〈그림 4-9〉 모듈효율 변화 따른 발전원가 변화 추이(태양광) 150
〈그림 4-10〉 설치비용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태양광) 151
〈그림 4-11〉 설비이용률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풍력) 158
〈그림 4-12〉 설비비용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풍력) 159
〈그림 4-13〉 설비비용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연료전지) 163
〈그림 4-14〉 LPG가격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연료전지) 164
〈그림 4-15〉 설비이용률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매립지가스) 169
〈그림 4-16〉 설비비용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화추이(매립지가스) 170
〈그림 6-1〉 주택용 수용가의 전력수용 사례 (사용량〉발전량) 217
〈그림 6-2〉 주택용 수용가의 전력수용 사례 (사용량 〈발전량) 219
〈그림 6-3〉 발전원별 발전량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