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0년 국정감사 정책·보도자료집을 내며 / 장병완
목차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8
위클리공감, 편향적 홍보 중단해야 9
야구장 증개축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급 14
CT 연구원 건립은 콘텐츠산업 육성의 핵심 17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시기 환원 필요 21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차질없는 준비 필요 24
권역별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28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문화재청 32
문화재청 금강유역 문화재 보존 손 놓았나 33
인간문화재 10명중 6명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40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40
인간문화재의 어려운 생활 환경 - 사례 중심 40
인간문화재에 있어 건강보험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 41
인간문화재의 건강보험료 납입현황 42
개선방안 43
질의 44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화재보험 가입 저조 48
문화재청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허술 5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왜 밀어붙이나 55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60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방 배려 필요 61
문예진흥기금, 최소 255억원 손실 우려 64
비영리 인터넷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개선 필요 70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성실 등급분류결정서 문제 72
개인 개발자들에 대한 과도한 심사수수료 77
해외저작권 보호 기능 강화 시급 80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4
무자격 가이드 문제, 자격자 확충과 함께 처우 개선 필요 8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상 정립 필요 88
'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90
애플의 A/S 및 국내 앱 개발자 보호관련 91
애플 아이폰 보급확대와 방통위의 역할 91
아이폰 A/S문제 91
국내 소비자 및 대리점 이익저해 행위 93
국내 앱 개발자 보호 및 기타 문제 95
방통위의 안이한 대처 97
질의 98
종편은 지상파와 케이블의 장점만이 모아진 특혜방송 100
현황 100
반드시 짚어야 할 종편관련 이슈 102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108
급증하는 포털사이트 언론중재 신청 실효성 높여야 109
인터넷 신문 '선정적 자살보도' 대책 마련 절실 113
방송광고공사, 이종매체 진출 포기해야 117
기사형광고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시급 120
경영위기 처한 지역신문 중점지원 방향 수정해야 125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132
혈연·학연으로 얼룩진 경륜사업 133
악용되는 이적동의서 학생선수는 '볼모' 142
대한체육회, 대한복싱연맹 관리 부실 책임져야 148
국체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필요 154
권역별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필요 158
'10년 문방위 국감 질의자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62
공영방송임을 망각한 KBS의 편파방송, 점입가경 163
열린음악회가 한나라당 단체장의 선거용 방송프로그램인가? 170
열린 음악회 프로그램 협찬 현황 170
'10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단체장 지역 협찬 170
소외계층, 사회적 관심사 협찬은 탈락시켜 172
공영방송 KBS의 협찬고지위반건수, 민영방송보다 2배이상 많아 174
KBS '새 노조' 와의 단협 거부/회피 관련 177
경과 177
공사의 단협 회피에 대한 법원 판결 178
MB정부 출범이후 빈번한 파업 및 이로 인한 손실 180
KBS본부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공사의 손실 181
질의 182
KBS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대표성 사라졌다 186
YTN 소송에 자주 등장하는 정부 우호방송 KBS 191
YTN 재판과 KBS 191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급격히 줄이고 자리만들기용 재단 설립에 열 올려 192
수신료와 KBS의 난시청 예산 비교 192
KBS수신료 인상 문제 관련 195
수능 혈안된 EBS 초·중학교 사교육비 절감대책 없다 197
'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방송[MBC], 영화진흥위원회 204
MBC의 최대주주로서 방문진은 MBC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205
간접광고 등 광고제도 개악을 통한 디지털 전환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207
진주, 창원 MBC 강제통합관련 정대균 언론노조 진주MBC 지회장 증인심문 211
PD수첩-4대 강 6m의 비밀 불방관련 216
심의위, 정보통신심의권 민간이양 필요 218
시청률[수익] 위해 공영성 저버린 MBC의 가을 개편 225
한국영화시장의 상생구조 만들기에 직무유기하는 영진위 228
한국 영화의 현주소 228
상영시장 정상화를 위한 영진위의 역할 방기의 문제점 230
공정위, 2008년 4월 5개 영화배급사, 3개 복합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공정위 2차 조사) 230
공정위, 2008년 8월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정위 3차 조사) 230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한국영화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영진위의 노력은 낙제점 수준 231
질의사항 232
대기업 소속 대형배급사지원에 집중된 영진위 해외극장개봉 지원사업 239
해외극장개봉 지원사업 현황 및 필요성 239
사업집행상의 문제점 239
대안 및 질의 240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246
한국 영화시장 상생구조 만들기에 직무유기한 영진위 위원장 247
한국 영화의 현주소 247
상영시장 정상화를 위한 영진위의 역할 방기의 문제점 249
질의사항 251
부처간 주도권 다툼에 표류하는 콘텐츠 진흥정책 254
관광산업 진흥 위해 과도한 규제 철폐 필요 257
문화예술위원회 지방이전 관련 259
권역별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262
인터넷진흥원의 계약체결상의 문제점 여전 266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확대 필요 270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불법공사 사실로 드러나 271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승인前 착공 사실 확인 271
문화재위원회 금강 6공구 현지조사를 도면검토로 대체 272
질의 273
디지털영사기 교체비용 배급/제작사 전가행위 관련 검토 277
디지털영사기 교체작업 구조 277
디지털 전환실적 277
디지털영사기 교체작업상에 나타난 문제점 278
대안 280
'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282
태광그룹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관련 283
티브로드(태광)의 큐릭스 인수과정 283
태광이 방통위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284
티브로드(태광)의 큐릭스 인수에 방통위 심의내용 285
방통위 판단 및 심의과정의 문제점 286
이경자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시간에 쫓겨 승인처리 288
질의 291
이경자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294
201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98
2010년 국정감사 언론보도[2010.10.4~10.23] 346
뒷표지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