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Executive Summary 15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7
3)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연안 생태계서비스 이해와 경제수단의 운영현황 33
1. 연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의 이해 34
1)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이해 34
2) 연안 생태계서비스 경제적 가치평가의 적용사례 38
3) 연안 생태계기반관리의 핵심요소와 이행체계 49
2.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수단으로서 경제수단 운영현황 54
1) 경제수단의 필요성과 작동원리 54
2) 국내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 관련 경제수단 운영현황 60
제3장 국외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련 경제수단 사례분석 82
1. 중국의 해양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해역유상사용제도 83
1) 중국 해양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해양생태 손해가치평가 83
2) 해역유상사용제도 88
3) 시사점 101
2. 영국의 생태계평가 및 해양면허제도 103
1) 국가 생태계평가 103
2) 해양면허(marine licensing) 106
3) 시사점 110
3. 미국 캘리포니아 해양생태계기반관리와 수리권 체계 112
1) 캘리포니아 주의 해양생태계기반관리 관련법률 112
2) 캘리포니아 주의 수리권 체계 116
3) 시사점 120
4.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 123
1) 자연침해조정제도의 개념과 적용체계 123
2) 독일 자연침해의 산정방법 127
3) 시사점 130
5. 일본의 해안점용료 제도 131
1) 공유수면관리체계와 점용료 산정 131
2) 시사점 134
제4장 연안지역별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운용 실태분석 135
1. 연안지역별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정 136
1) 우리나라 연안생태환경 상태 136
2)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139
3)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총 경제적 가치 145
2. 연안지역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석 145
1) 연안지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태 145
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ㆍ감면 실태 분석 152
3. 연안해역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 분석 153
1) 연안해역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분석개요 153
2) 연안해역 인접 토지이용 실태 분석 156
3) 연안해역 인접 토지지가 분석 158
4.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운용사례 분석 164
1)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운영분석 164
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운용사례 167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운용 문제점 179
제5장 연안환경 개선 경제수단의 운용체계 재정비 방안 190
1. 연안환경ㆍ생태계관리 경제수단의 한계분석 191
1) 연안생태계기반관리의 정책수단으로서 경제수단의 활용 미흡 191
2) 부과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결여: 해역특성과 연안 생태계가치 미반영 194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대상사업과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감면대상의 범위 협소 200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점용료ㆍ사용료 운용의 합목적성 부족 205
2. 연안환경 개선 경제수단 운용체계 재정비 방안 207
1) 경제수단 운용체계의 재정비 기본방향 207
2)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수단 운용의 기본원칙 210
3)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와 공공이익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발 213
4) 단위해역별 이용용도 선정과 점용ㆍ사용 유형의 등급화 217
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대상사업과 점용ㆍ사용 감면대상의 조정 224
6) 부담금체계와 이용부과금체계의 통합 22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8
1. 요약 및 결론 228
2. 정책제언 231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리체계의 개선 231
2) 연안 경제적ㆍ생태적 가치 주기적 산정ㆍ공시 및 비가역적 점용 이력제 도입 232
3) 해역이용가격 산정체계 구축과 해역이용의 입찰ㆍ경매제 도입 고려 233
4) 해역이용료 산정 시나리오 개발ㆍ적용 234
참고문헌 235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서 240
[부록 2] 도쿄도 해안점용료 등 징수 조례 245
[부록 3] 중국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260
[부록 4] 공유수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특성 분석 272
Ⅰ. 서론 272
Ⅱ. 지가특성 분석 273
Ⅲ. 사례지역 분석 298
1. 통영시 전체지역 지가 특성 분석 298
2. 통영시 바닷가 인접 토지 특성 분석 310
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332
판권기 342
표 1-1. 연구의 범위 25
표 1-2. 선행연구 현황 29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표 2-1.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분류체계 35
표 2-2. TEEB의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36
표 2-3. 갯벌의 경제적 가치 유형 40
표 2-4.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한 접근법 43
표 2-5.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시장가치 추정 46
표 2-6.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비시장가치 추정 46
표 2-7. 연안지역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47
표 2-8. 신두리 해안사구의 연간 경제적 서비스의 가치 48
표 2-9. 가로림만의 환경가치 추정결과 49
표 2-10.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를 위한 경제수단 60
표 2-11.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 관련 부담금 현황 62
표 2-1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실적의 추이 65
표 2-13. 시ㆍ도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 추이 66
표 2-1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귀속현황 66
표 2-15.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연혁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기준변천 과정 68
표 2-16. 「공유수면법」의 개정내용 69
표 2-17.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 70
표 2-18. 행위유형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 71
표 2-19.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72
표 2-20. 단위면적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80
표 2-2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건수와 면적별 징수ㆍ감면현황 81
표 3-1. 국외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련 경제수단의 개요 82
표 3-2. 중국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 84
표 3-3. 중국의 해역사용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 89
표 3-4. 중국 해역등급분류를 위한 평가지표체계 96
표 3-5. 해역자연속성 개변계수 및 부과금 97
표 3-6. 중국의 해역사용료 기준 98
표 3-7. 최근 중국의 해역사용료 징수규모 추이(2006~2012) 100
표 3-8. 중국의 바다매립용 해역사용료 비중 추이(2006~2012) 100
표 3-9. 중국의 시장경쟁을 통한 해역사용료 징수규모 추이 ('06~'12) 100
표 3-10. 해양면허 대상 행위 108
표 3-11. 해양면허 요금 체계 110
표 3-12. 캘리포니아 주의 해양생태계기반 관리 관련법률 113
표 3-13. 캘리포니아 연안법의 생태적 원칙 부합성 114
표 3-14. 캘리포니아 연안 위원회의 훔볼트 만 준설사업 허가 가이드라인 115
표 3-15. 캘리포니아주의 수리권에 대한 연간 요금 119
표 3-16. 캘리포니아주의 수리권 관련 1회성 요금 120
표 3-17. 자연침해조정의 원칙 124
표 3-18. 자연침해조정의 대상사업 125
표 3-19. 자연침해의 서술ㆍ논증적 평가기준 및 방법 127
표 3-20. 균형계수에 의한 생태복원 면적 산출 매트릭스 129
표 3-21. 일본 도쿄만 연안 점용료 산정기준 132
표 3-22. 일본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연안 점용료 산정기준 133
표 3-23. 일본 야매시(八女市) 공유수면점용료 산정기준 133
표 4-1. 우리나라 연안의 생태환경 개요 137
표 4-2. 우리나라 주요하구 면적 139
표 4-3. 하구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2012년 12월 기준) 140
표 4-4. 국내 갯벌 분포 면적(2008년 기준) 141
표 4-5. 국내 갯벌 가치평가 사례 141
표 4-6. 전국 갯벌의 가치추정 결과(2012년 기준) 142
표 4-7. 전국 해수욕장의 연간 가치(2012년 기준) 143
표 4-8.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2012년 기준) 144
표 4-9. 연간 수산물 생산 가치(2012년 기준) 144
표 4-10. 연안 생태계 서비스의 총 경제적 가치(2012년 기준) 145
표 4-11. 지역별 단위면적 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150
표 4-12.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z-score 변화 151
표 4-13.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및 감면건수 152
표 4-1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항목 154
표 4-15. 연안해역 인접 공유수면 인접 토지 필지수와 면적 현황 156
표 4-16. 상위지목 10개 연안해역 인접 토지의 지목별 현황 157
표 4-17. 상위 지목 10개별ㆍ지역별 연안해역 인접 토지면적 비율 158
표 4-18. 2007년과 2012년 연안해역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159
표 4-19. 연안해역 인접 토지지역의 Z-Score 변화 160
표 4-20. 2012년 연안시군구ㆍ연안해역 인접토지지가 현황 162
표 4-21. 상위 지목 10개별에 따른 연안해역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162
표 4-22. 상위 지목별 연안시군구ㆍ연안해역 인접 토지 평균지가 비교(2012) 163
표 4-23. 점용ㆍ사용 목적별 허가건수 165
표 4-24. 점용ㆍ사용 목적별 허가면적 165
표 4-25. 점용ㆍ사용 목적별 점용료ㆍ사용료 165
표 4-26.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2012. 6. 1 기준) 168
표 4-27.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현황(점용료ㆍ사용료 징수 대상) 169
표 4-2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산정방식별 현황 170
표 4-29.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세부 유형 171
표 4-30. 토지가격 분포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건수 174
표 4-31. 토지가격 분포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175
표 4-3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 현황 176
표 4-33. 점용료ㆍ사용료 증가율 분포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건수 177
표 4-34. 점용료ㆍ사용료 증가율 분포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178
표 4-35.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현황(1) 180
표 4-36.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현황(2) 181
표 4-37.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고시 내용 182
표 4-38. 동일 점용ㆍ사용(부잔교) 간 점용료ㆍ사용료 차이 현황 184
표 4-39. 동일 점용ㆍ사용(부잔교) 간 점용료ㆍ사용료 차이 현황 185
표 4-40.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유형별 해양환경 영향 186
표 5-1.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 정책수단 192
표 5-2. 연안환경ㆍ생태계관리 정책수단의 문제점 193
표 5-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기준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196
표 5-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 고려사항 197
표 5-5.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관련 국외 유사제도 비교 198
표 5-6.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토지가격 산정기준 적정여부 199
표 5-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사업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201
표 5-8.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관련 국외 유사제도 비교 202
표 5-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수산발전기금 용도 비교 205
표 5-10.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중국 해역사용료 사용용도 비교 206
표 5-11. 연안환경 개선 경제수단의 정책방향 207
표 5-12. 연안환경 개선 경제수단의 재정비방안 208
표 5-13. 해역이용 요율 및 기준 등 개선방안 209
표 5-14.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수단 운용의 기본원칙 212
표 5-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기준 고려사항 213
표 5-16. 우리나라 연안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안) 215
표 5-1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기준 개선(안) 215
표 5-18.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안) 216
표 5-19. 연안용도해역제도의 개요 217
표 5-20. 연안해역적성평가 평가지표별 점수값 판정기준 220
표 5-21. 연안용도해역제도와 연안해역적성평가의 활용방안 221
표 5-22. 연안해역 이용ㆍ개발행위 분류 222
표 5-23. 환경영향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행위 등급화(안) 223
표 5-2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대상사업 범위 224
표 5-2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사업 및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 조정(안) 225
표 5-26. 해역이용기금 운용방안 226
표 5-27. 해역이용기금 운용방안 227
표 6-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관리체계 개선방안 232
그림 1-1. 해양 지구생존지수와 1인당 생물생산력ㆍ생태발자국 변화 20
그림 1-2.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연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경제수단의 적용분야의 연구체계 33
그림 2-2.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발전단계 34
그림 2-3.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특성 37
그림 2-4.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단계적 접근 41
그림 2-5. 생태계 가치의 경제적 측정기법 45
그림 2-6. 생태계기반관리의 핵심요소 50
그림 2-7. 생태계기반관리의 프로세스 53
그림 2-8. 연안개발ㆍ이용행위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 56
그림 2-9. 경제수단의 시장실패 교정효과 59
그림 2-10. 부담금 징수액의 연도별 추이 61
그림 2-1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건수 변화 74
그림 2-1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면적 변화 추이 74
그림 2-13.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변화 추이 75
그림 2-1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건수, 면적과 점용료ㆍ사용료 변화 75
그림 2-1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건수 추이 76
그림 2-1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면적 추이 76
그림 2-17. 공유수면 신규허가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77
그림 2-18. 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 해역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건수 추이 78
그림 2-19. 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 해역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추이 78
그림 2-20. 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 해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79
그림 2-21. 항만구역 외 해역의 점용ㆍ사용허가건수ㆍ면적과 점용료ㆍ사용료 추이 80
그림 3-1. 중국 해양생태훼손 평가절차 85
그림 3-2. 영국 생태계 상품 및 서비스 가치평가 구조 104
그림 3-3. 영국 생태계 상품 및 서비스 가치평가 구조 105
그림 3-4. 영국 해양면허 절차 106
그림 3-5. 자연침해조정의 적용단계 126
그림 3-6. 브란덴부르크 주 대체비용 산정기준 130
그림 4-1. 제4장의 연구체계 135
그림 4-2. 우리나라 연안 생태환경 상태변화 138
그림 4-3. 연안 시군구별 연안생태환경 상태변화 138
그림 4-4.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건수(2012) 146
그림 4-5. 지역별ㆍ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 해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건수(2012) 147
그림 4-6.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면적(2012) 147
그림 4-7. 지역별ㆍ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 해역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면적(2012) 148
그림 4-8.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2012) 149
그림 4-9. 연안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Z-Score 값의 변화 151
그림 4-10. 지역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ㆍ감면 건수 비율 153
그림 4-11.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155
그림 4-12. 2007년 대비 2012년 지역별 평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 159
그림 4-13. 연안 시군구별 연안해역 인접 개별공시지가 Z-Score 값의 변화 161
그림 4-14. 통영시 공유수면 이용 현황 166
그림 4-15. 통영시 공유수면 보전 현황 167
그림 4-16.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건수) 168
그림 4-17.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면적) 169
그림 4-18. 통영시 연안육역 지가분포도 173
그림 4-19. 통영시 어업구역 분포도 179
그림 4-20. 부잔교 A 및 B 위치 및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 184
그림 4-21. A지역과 B지역 간 거리 184
그림 4-22. 부잔교 A 및 B 위치 및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 185
그림 4-2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세부 유형별 예시 187
그림 5-1.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 정책수단의 운용수준 191
그림 5-2. 연안환경ㆍ생태계 관리 정책수단의 구성수준 193
그림 5-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훼손면적 당 부과금액의 수준 197
그림 5-3. 동일한 이용유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 200
그림 5-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감면대상 기준 개선방안 204
그림 5-5.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수단의 재정비 방안 210
그림 5-6.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고려사항 214
그림 5-7. 연안용도해역 설정사례 218
그림 5-8. 연안해역적성평가의 평가 격자 219
그림 5-9. 해양생태도 계획(안) 221
〈표 1〉 바닷가 인접 토지의 시도별 현황 273
〈표 2〉 바닷가 인접 토지의 지목별 현황 274
〈표 3〉 행정구역별 지목별 현황 276
〈표 4〉 행정구역별 지목별 토지면적 277
〈표 5〉 지역별 년도별 지가현황 280
〈표 6〉 년도별 지목별 지가 현황 281
〈표 7〉 년도별 용도지역별 지가 현황 282
〈표 8〉 년도별 토지이용형태별 지가 현황 283
〈표 9〉 지역별 평균지가 변화 분석 285
〈표 10〉 년도별 지목별 지가 변화 분석 286
〈표 11〉 년도별 용도지역별 평균지가 변화 286
〈표 12〉 년도별 토지이용형태별 지가 변화 분석 288
〈표 13〉 년도별 지역별 지가현황 289
〈표 14〉 년도별 지목별 지가현황 290
〈표 15〉 년도별 용도지역별 지가현황 292
〈표 16〉 년도별 토지이용형태별 지가현황 293
〈표 17〉 년도별 지역별 지가변동률 295
〈표 18〉 지목별 지가 변화 295
〈표 19〉 용도지역별 지가 변화 296
〈표 20〉 토지이용형태별 지가 변화 297
〈표 21〉 지역별 년도별 지가 현황 298
〈표 22〉 지목별 년도별 지가 현황 300
〈표 23〉 용도지역별 년도별 지가 현황 301
〈표 24〉 토지이용형태별 년도별 지가 현황 302
〈표 25〉 지역별 년도별 지가 변화 304
〈표 26〉 지목별 년도별 지가 변화 307
〈표 27〉 용도지역별 년도별 지가 변화 308
〈표 28〉 토지이용형태별 년도별 지가 변화 309
〈표 29〉 지역별 년도별 지가 현황 310
〈표 30〉 지목별 년도별 지가 현황 312
〈표 31〉 용도지역별 년도별 지가 현황 313
〈표 32〉 토지이용형태별 년도별 지가 현황 314
〈표 33〉 지역별 년도별 지가 변화 315
〈표 34〉 지목별 년도별 지가 변화 318
〈표 35〉 용도지역별 년도별 지가 변화 319
〈표 36〉 토지이용형태별 년도별 지가 변화 320
〈표 37〉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334
〈표 38〉 용도지역별 가격수준 339
〈표 39〉 지목별 가격수준 339
〈표 40〉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340
〈표 41〉 용도지역별 가격수준 341
〈표 42〉 지목별 가격수준 341
〈그림 1〉 바닷가 인접 토지의 시도별 현황 274
〈그림 2〉 지목별 바닷가 인접 토지 분포(면적기준) 279
〈그림 3〉 합동조사반 체계도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