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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4
1. 세입·세출 결산 4
가. 총괄 개요 4
나. 세입 결산 4
다. 세출 결산 5
2. 재무 결산 7
가. 재정상태 분석 7
나. 재정운영 분석 7
다. 순자산변동 분석 8
II. 검토의견 9
1. 세입·세출결산 9
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관련 9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련 12
다. 원전 정기검사 관련 15
라. 세입예산 계상 관련 19
마. 원자력손해배상 및 손해배상보상 관련 21
바. 원자력안전 R&D 관련 24
사.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29
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36
자. 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41
차.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44
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59
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77
참고자료 83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가동원전 정기검사 실시현황 8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액 88
[참고자료 3] 2012년도 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89
[참고자료 4] 비파괴검사기반구축사업 시행주체 현황(한국비파괴검사협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