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7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의 문제점 상세 검토 9
[1] 특별법안의 문제점 10
[2] 특별법안의 문제점 세부 검토 12
1. 헌법상 문제 12
2. 법 체계상 문제 17
3. 지방자치 원리상 문제 20
4. 기타 문제점 검토 25
참조_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