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홈쇼핑과 방통위의 재승인권 4
1. 홈쇼핑 경영현황 : 한마디로 호황이다 4
2. 방통위의 홈쇼핑에 대한 승인·재승인권 현황 8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재승인권의 중요성 12
II. '07.6월 구)방송위 '중소기업 육성과 중속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 실태 - MB정부 3년 운영 결과, 효과는 없었다 16
1. 판매수수료 - 개선의 기미조차 없었다 16
2. 중소기업 방송편성 비율 22
3. 정액방송 27
4. 직매입 31
III. 공정위 조사, 홈쇼핑사의 중소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 약관 현황 33
I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견인하지 못하는 방통위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문제점 39
1. 중소기업 방송 편성비율 실적, 부풀려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조차 몰랐다 39
2. 높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내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47
3. 중소납품업체 피해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제도적 개선 의견을 묵살했다 50
4. 홈쇼핑사별 설립취지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재승인조건 부과했다 53
V. 정책대안 56
1. 판매수수료율 인하, 정액방송 축소·폐지 등 '중소기업 육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권고'를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 56
2. 홈쇼핑사 제출, 중소기업제품 편성 실적에 대한 내실 있는 검증 57
3. 홈쇼핑사 설립취지에 맞는 재승인조건 부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