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자체 재정건전성 분석 3
1. 지방재정 세입 구조의 변동 5
2.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의 추이 9
3. 지방채 발행 현황 11
4. 지자체 재정과 SOC 16
5.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온 지자체 사례 24
이명박 정부 이후 감세정책의 규모 28
I. 감세와 재정건전성 30
II. 감세와 소득분배상태 44
공적자금 국채전환 규모 및 내용 57
I. 공적자금 조성 배경 59
II. 공적자금의 상환 60
III. 공적자금 지원 현황 64
IV. 공적자금의 회수 65
V.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66
참고문헌 67
뒷표지 68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 및 구조적 실업 요인에 대한 분석 71
I. 조사분석 개요 73
II.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대 효과 분석 74
1. 신성장동력 산업 개괄 74
2. 일자리 창출 효과 77
III.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타당성 분석 79
노무현 정부 시기 재정개혁 내용 80
I. 국가재정운용계획 82
II.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83
III. 성과관리제도 85
IV. 발생주의·복식부기 86
V.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8
참고문헌 88
주어진 의무지출에서의 중기 균형재정 달성가능성 89
I. 의무지출 전망 91
II. 균형재정달성 가능성 92
III. 시사점 및 분석의 한계 95
주어진 의무지출(인건비 제외)에서의 중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량지출 96
I. 의무지출 전망 98
II. 중기재정목표를 위한 재량지출 99
뒷표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