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여전업 발전방향 및 소액신용대출 확대방안 2
I. 여신전문업 현황 및 평가 3
1. 여신전문업 일반현황 3
2. 여전업 가계대출 현황 9
3. 평가 12
II. 향후 발전방향 및 소액신용대출 확대방안 16
1. 기본방향 16
2. 세부 시행방안 17
여전사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 28
건의사항 28
규제근거 28
건의사유 28
1. 최근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여전사 가계신용대출 현황 28
2. 법 제정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29
3.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할부금융시장 29
4. 건전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없는 본업시장 30
5. 여전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에 장애요소 31
폐지 시 효과 32
이슈 브리프 : 서민금융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과 금융소비자보호 33
I. 서민금융 문제의 원인 분석 34
가. 사금융 금리제한 규제의 완화 34
나. 서민 금융기관의 붕괴 및 가계 신용대출의 억제 35
다.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양극화 심화 36
II.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현황 38
III.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 40
IV. 결론 41
첨부자료 : 해외 사례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 대표발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