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짝수페이지 여백]
1. 현황 4
(1) 조세지출현황 5
(2) 조세지출 재정제도의 변화 8
(3) 조세지출의 분야별 현황 14
2. 문제점 16
(1) 조세지출 증가의 원인과 해법 17
(2) 조세지출의 문제 사례 19
3. 대안 30
(1) 감면실적 미흡항목 정리필요 31
(2) 일몰제도의 적극적 실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32
(3) 정확한 실태파악필요 33
(4)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저출산대책 등 복지를 확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