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짝수페이지 여백]
I. 서론 4
II. 조세지출의 개념 및 특징 8
1. 조세지출의 개념 9
2. 조세지출의 형태 11
3. 조세지출의 추정방법 12
4. 조세지출에 대한 찬반 논의 13
III.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과 정책과제 17
1. 조세지출현황 18
2. 조세지출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20
3. 조세지출의 분야별 현황 27
4. 조세지출의 개선방향 30
IV.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32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 33
2. 조세지출보고서의 문제점 34
3.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36
V. 대안 49
1. 감면실적 미흡항목 정리 50
2. 일몰제도의 적극적 실행 51
3. 정확한 실태파악 52
VI. 결론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