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8
제2장 일자리는 충분한가? : 고용구조 변화의 추세와 함의 21
제1절 머리말 21
제2절 고용구조의 현상 22
1. 일자리 양극화 22
2. 일자리 없는 성장 25
제3절 원인 : 기술변화와 탈산업화 27
1. 기술변화 27
2. 산업구조의 변화 : 탈산업화 33
제4절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가? 39
1. 고용률의 변화 39
2. 투자와 고용 42
3. 임금과 가계지출의 격차 45
제5절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와 목적 47
1. 고용촉진 정책의 효과 47
2. 근로 의욕이 낮은가? 49
제6절 소결 51
제3장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53
제1절 머리말 53
제2절 고용 중심적 복지의 개념 55
제3절 고용 중심적 복지의 성격 58
1.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의 역사 58
2. 유럽 활성화 정책의 역사 61
3. 1990년대 중반 이후 64
제4절 고용 중심적 복지의 현황 65
1. 미국 66
2. 중앙집권적 유럽형 : 영국 68
3. 분권적 유럽형 : 독일 70
4. 사회적 통합형 : 프랑스 73
제5절 고용 중심적 복지의 효과 75
1. '고용 중심적 복지'의 효과 76
2.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 86
제6절 소결 89
제4장 고용 중심적 복지와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점 93
제1절 머리말 93
제2절 고용과 '노동' 95
제3절 고용 중심 복지정책과 돌봄 노동 97
1. 서구 복지개혁과 돌봄노동 98
2. 한국의 고용-복지정책과 돌봄노동 107
3. 돌봄통합적 사회정책 121
4. 소결 133
제5장 '고용'의 극복과 '노동'의 회복 135
제1절 머리말 135
제2절 노동(종속)에서 고용(종속+복지)으로 136
제3절 짧았던 체리의 계절 : 고용 모델의 파괴 141
제4절 탈노동사회론의 문제 의식 및 그 비판 146
제5절 노동과 삶의 총체성을 위하여 155
제6절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어떻게 양극화를 초래하는가? 162
제7절 필라델피아 정신과 노동의 교의적 기초 171
제8절 소결 177
제6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3
판권기 199
〈표 2-1〉 산업별 취업탄력성(1993년~2012년) 26
〈표 2-2〉 취업, 고용유발계수(2005년 불변가격 기준) 30
〈표 2-3〉 투자증가율(실질) 44
〈표 2-4〉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 44
〈표 2-5〉 평균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46
〈표 2-6〉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48
[그림 2-1]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량(1993년~2006년) 22
[그림 2-2] 직업중분류별 고용비중 증감의 추이(1993~2004년) 24
[그림 2-3] 산업별 고용량의 변화 38
[그림 2-4] OECD국가의 고용률 변화 40
[그림 2-5] 노동투입(=고용량×노동시간)의 변화 41
[그림 2-6]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45
[그림 2-7] 정액급여와 초과노동 50
[그림 4-1] 일일 평균 시간사용 변화(1999∼2009년) : 전체 인구와 6세 이하 자녀 부모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