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절 연구개요 4
제2절 게임이론과 정책 7
1. 게임이론 7
2. 게임의 정의 8
3. 게임의 균형 9
4. 게임이론과 정책 10
제3절 국방개혁 문제를 생각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게임모델들 10
1. 집합행동, 공공재 공급, 혹은 N-person 딜레마 게임 11
2. 주인-대리인, 도덕적 해이 게임 13
3. 조직 내부의 영항력 추구 경쟁 게임 15
4. 위계제(位階制) 하에서의 전략적 정보전달 게임 16
제4절 국방 획득체계 개선문제 17
1.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주인-대리인, 도덕적 해이 게임 17
2. 감시기구의 도입으로 변형된 신뢰와 도덕적 해이게임 21
3. 방위사업청의 존립근거 24
제5절 국방부 문민장관 26
1. 문민장관에 대한 시대적 요구 26
2. 전략적인 정보전달(Strategic Information Transmission) 게임 27
3. 완전한 정보전달이 가능한가? 28
4. 보고를 받을 것인가? 위임을 할 것인가? 31
5. 문민장관과 정책 위임 32
제6절 합참 지휘 체계의 개편 33
1. 합동성 강화 문제의 핵심 33
2. 영향력 추구 활동 35
3. 영향력 추구 게임 36
4. 어떻게 영향력 추구 활동을 줄이고 합동성을 강화할 것인가? 38
제7절 병력 감축과 적정 복무기간 40
1. 공공재로서의 국방 40
2. 공공재 공급, N-person 딜레마 게임 41
3. 준자발적 순응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