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제7광구 현황과 문제점 요약 4
II. 우리나라 해양영토 관리현황과 문제점 6
1. 현황과 문제점 6
2. 한중일 해양영토관리계획 9
3. 대응방안 13
III. 대륙붕의 개념과 대륙붕의 법적 정의 15
1. 대륙붕의 정의 15
1) 유엔해양법협약과 대륙붕 15
IV. 국내대륙붕 석유탐사 연혁 17
1. 외국석유회사를 통한 탐사기(1970년대) 17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공포 17
2. 자주적 석유개발 조성기(1980년대 이후) 19
V. 국내대륙붕 탐사현황 20
1. 사업개요 20
2. 탐사현황 22
1) 제1차 석유탐사계획('97~'07년) 22
2) 제2차 석유탐사계획('98~'07년) 22
3)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09~'18) 23
VI. 한·중, 한·일간의 해양영토 경계 획정 23
1. 국제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일반원칙 23
2. 한·중·일 해양영토관리계획 24
3.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과 대응 방안 25
4.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과 대응 방안 27
5. 한중일간 직선기선에 대한 견해의 대립 28
1) 유엔해양법협약의 직선기선 제도 28
2)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정책 29
6. 한·중, 한·일간의 해양영토 경계 획정 29
VII. 제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현황 및 문제점 33
1.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현황 33
2.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문제점 34
1) 잊혀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 34
2) 위기의 JDZ 34
3) UN으로 넘어간 대륙붕 영토 문제 36
VIII. 결론 및 제언 39
1. 결론 39
2. 한중일간의 상호 갈등요인 해결방안 40
1)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40
2) 중국과의 공동제안을 통한 정식문서 제출로 일본의 공동개발 참여 유도 40
3. 정부의 역할과 제언 41
1) 정부의 역할 41
4. 정부의 향후 대응 계획 모색 42
1) 대응 기조 42
2) 정부의 대응 방향 43
3) 향후 계획의 수립 43
2011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쟁탈전, 주변국 눈치에 손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