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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연구 요약 9
I. 연구목적 및 범위 28
1. 연구의 배경 29
1)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문화산업의 발전 29
2) 국가주도정책으로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회 30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2
1)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생력 확보 32
2)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향성 정립이 우선 필요 33
3) 연구의 주요 목적 34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7
1) 연구방법 37
2) 연구의 범위 39
4. 연구의 추진체계 41
1) 연구의 방향 41
2) 투자진흥지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방향 42
3) 연구의 추진체계 44
II. 관련계획 및 제도의 검토 45
1. 국내관련 계획 및 제도 47
1)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47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단지 50
3) 투자진흥지구 유사 지구 관련 법제도의 검토 52
2. 전략적 성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60
1) 영국 지역개발청(RDA)을 통한 기업유치 60
2) 미국의 Empowerment Zone Program정책과 기업유치 62
3) 스페인 빌바오의 문화산업 발전 63
4)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문화재건 프로젝트 : 남부의 파리에서 서부 지중해의 수도로 67
5) 뉴욕시의 실리콘앨리 개발 72
6) 오사카의 문화산업지구 개발과 도심 재활성화 74
3. 운영방향과 전략을 위한 함의점 82
1) 투자진흥지구 정책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의 함의점 82
2) 투자진흥지구 정책 운영을 위한 정책운영방향 83
III. 투자진흥지구 여건 분석 85
1. 광주지역의 현황과 과제 87
1) 광주 지역 문화산업 실태와 문제점 87
2) 광주광역시 산업 발전의 문제점 89
3) 광주광역시의 도심공동화 원인 90
4) 잠재력과 가능성 91
5) 투자진흥지구 발전을 위한 평가 92
6)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발전을 위한 SWOT 분석 93
2. 투자진흥지구 실제 지정절차와 체계 96
(1) 투자진흥지구 선정 절차 및 프로세스의 검토 96
(2)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의 흐름(현행) 96
(3) 투자진흥지구 지정 프로세스의 숙제 96
3. 우선사업대상지 개발 검토 98
1) 우선사업대상지의 특성 98
2) 우선사업대상지의 개발구상 99
3) 사업화 방안 100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04
IV. 투자진흥지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FGI) 107
1. FGI조사의 개요와 목적 109
1) 전문가 FGI 면담 조사 109
2) F.G.I Guideline 110
2. 주요 결과와 개선방안 112
1) FGI조사 경과 및 추진일정 112
2) 주요 결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전문가 조사) 113
3) 주요 결과 (광주광역시 해당 업체 조사) 116
4) 주요 결과 (국토계획 전문가 조사) 118
5) 주요 결과 (제주투자진흥지구 관계자 조사) 123
6) 소결 : 개선방안 도출 124
V. 투자진흥지구의 발전전략 127
1. 투자진흥지구의 진흥방향 129
1) 투자진흥지구 육성을 통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의 육성 목표 129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방안 129
2. 기능별 주요 전략방안 131
1) 5대 전략콘텐츠 집중 육성 131
2) 7대 문화권별로 투자진흥지구를 연계하여 설정 132
3) 7대 문화권별 조성 연계방안 134
4)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의 강화 138
5) 투자진흥지구의 규모와 단위의 고려 141
2-1. 기능별 주요 전략방안 : 투자유치 전략 143
1)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자본의 조달 143
2) 민자유치의 특성 143
3) 민자유치 촉진 전략방향 144
4)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조성의 특화방향 설정 145
5) 투자진흥지구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주요 과제 146
6) 투자진흥지구 민자유치 방안 :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참여 유도 146
7)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자 참여 (안) 147
8) 수익모델의 구상 통한 민간 자본의 유치 (안) 147
9) 수익모델 구상 통한 수입지출구조 (안) : 투자진흥지구의 예 148
10) '투자진흥지구' 민자유치 마케팅 전략팀을 전담기관 구성 (안) 149
11)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149
12) 관광산업 연계 장소마케팅 전략 통한 민자유치 150
1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 151
14) 다양한 시책과의 결합 및 사업구상으로 외자유치 촉진 152
3. 예상 기대효과 153
1) 연구결과의 활용 153
VI. 법제도 개선방안의 마련 155
1.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57
1) 도시 및 관련법의 검토 157
2) 개별 법제의 검토 157
3) 현행 지구조성관련 제도 검토 158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158
5) 검토 및 특이사항 158
2. 주요 개선안 160
1) 법률 미비사항 및 개선방향 160
2) 개선전략 161
3) 법률 개정방안 163
4) 개정안(제2안 : 시행령 수준 격상안) 170
3. 투자진흥지구 운영 매뉴얼의 작성방향 184
1)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184
VII.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 187
1. 단계별 운영 로드맵 189
1) 단계별 정책추진방향의 마련 189
2) 투자진흥지구의 단계별 개발방안 190
2. 지구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191
1) 문화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지원 기능에 집중 191
2)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191
3)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193
3. 재원조달 방안 197
1)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의 추진 197
2) 소요 예산 예상 200
VIII. 부록 203
1. 투자진흥지구 FGI 조사 설문지 205
2. 선진국 투자관련 인센티브 210
3-1. 도시개발관련 법제 검토 221
3-2. 지구조성 관련 법제 검토 263
참고문헌 287
〈표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골격 및 지역문화산업 관련사업 50
〈표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개요 56
〈표 3〉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사업 비교 56
〈표 4〉 문화산업진흥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비교 58
〈표 5〉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평가항목 59
〈표 6〉 오사카 재활성화 패키지 계획 76
〈표 7〉 전국의 문화산업관련 기업(2006) : 통계청 사업체 기준 87
〈표 8〉 10대 문화산업 지역별 고용 및 매출액 현황 88
〈표 9〉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SWOT 분석 93
〈표 10〉 투자진흥지구 지정 프로세스-현행 97
〈표 11〉 우선사업 대상지 특성 99
〈표 12〉 관련기관별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안 101
〈표 13〉 우선사업대상지 내 토지 및 건물 현황 102
〈표 14〉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기관별 역할 103
〈표 15〉 복합클러스터 시설 조성 해외 사례 151
〈표 16〉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제도의 검토 159
〈표 17〉 투자진흥지구 지정 프로세스-법령 개정 후 163
〈표 18〉 투자진흥지구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93
〈표 19〉 전주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원계획(한옥마을 포함 시) 사례 200
〈그림 1〉 문화산업의 지원 형태 변화 36
〈그림 2〉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화산업 클러스터 진화 40
〈그림 3〉 연구의 추진체계 44
〈그림 4〉 지역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네 가지 축 48
〈그림 5〉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63
〈그림 6〉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전경(위) 과 내부 모습(아래) 66
〈그림 7〉 가우디의 작품인 파밀리아 성당(Sagrada Familia) 68
〈그림 8〉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Trambaix 70
〈그림 9〉 바르셀로나 야경 71
〈그림 10〉 실리콘앨리의 콘텐츠 기업수 비율 72
〈그림 11〉 오사카 역 북부지구 77
〈그림 12〉 미도수지의 다층적 토지이용 78
〈그림 13〉 남바와 미나토바치 지구 79
〈그림 14〉 아베노 지구 80
〈그림 15〉 사키시마 코스모 광장지구 계획 81
〈그림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부지 및 민자사업대상지 현황 98
〈그림 17〉 5대 콘텐츠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이의 관계 131
〈그림 18〉 7대 문화권과 투자진흥지구의 연계 132
〈그림 19〉 투자진흥지구 문화권의 허브 & 스포크형 발전방향 133
〈그림 20〉 문화교류권 발전을 위한 타 지역 예시 : 인천 아트 플랫폼 135
〈그림 21〉 프랑스 퓌튀로스코프 테마파크 사례 136
〈그림 22〉 프랑스 퓌뒤푸 역사테마파크 사례 137
〈그림 23〉 투자진흥지구의 수익지출구조(예) 148
〈그림 24〉 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시기별 정책 추진방향 189
〈그림 25〉 단계별 기업 유치 및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방안 190
〈그림 26〉 투자진흥지구 발전을 위한 추진주체별 협조체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