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지위와 기능 5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연혁 6
3. 논의의 목적과 범위 8
II.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10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 10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11
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1
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12
III.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방안 18
1. 기본방향 18
2. 관련법률 제·개정 시 기본지침으로서 위상 확립 19
3. 개별법률간 통합·조정 기능 제고 20
4. 기본법 중심의 사회보장법률체계의 확립 및 법률간 정합성 제고 21
5.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 확립 24
6. 기타사항 26
IV. 전면개정의 기대효과 - 사례를 중심으로 28
1. 개선 사례 1 : 중장기 국가복지계획(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계 및 통합 (개정안 제21조~제28조 관련) 28
2. 개선 사례 2 : 복지정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의 통합 조정 및 정합성 제고 (개정안 제34조, 제44조 관련) 28
3. 개선 사례 3 :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관리 과정에서 최근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제44조, 제54조 관련) 30
4. 개선 사례 4 : 각 부처별 복지정책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제29조~제32조 관련) 35
5. 개선 사례 5 : 깔때기 효과 및 사회복지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개정안 제50조, 51조 관련) 36
6. 개선 사례 6 : 복지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부적정급여 관리 및 권리구제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추진 (개정안 제52조 관련) 37
V. 결론 및 향후과제 39
첨부 40
[첨부 1] 사회복지 및 사회보험 통합방안 40
[첨부 2]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초안) 42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