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을 내며 / 김동훈
목차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2
0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13
0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21
0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25
04. 정말로 동물은 물건과 같은가 29
0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33
0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39
0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45
0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49
0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규정 55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61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67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73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83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89
0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91
02. 실효성 없는 시·도지사의 격리조치권 99
0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105
0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111
0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117
06. 한 - EU FTA와 동물복지 129
0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135
0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143
0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49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61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67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75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181
부록 191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191
부록 2. 동물보호법 209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전문 237
판권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