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요 6
I. 연혁 7
II. 위원회 소관사항 개요 8
1. 위원회 위원 현황 8
2. 위원회 직원 현황 10
3. 소관기관 12
4. 소관법률 현황(총 73개) 23
제2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직무 및 구성 27
I. 위원회의 직무 29
II. 구성 31
1. 위원장 31
2. 간사 34
3. 위원 35
4. 전문위원과 공무원 37
제3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 39
I. 위윈회 회의 41
1. 회의의 일반원칙 41
2. 회의의 유형 43
II. 의안심사 49
1. 의안의 의의 49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50
3. 심사절차 52
4.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57
5. 안건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58
III. 위윈회 운영 61
1. 의석배치 61
2. 개회·정회·산회·유회 63
3. 위원회 의사일정 64
4. 회의의 공개·비공개 65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6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67
7. 위원회 발언제도 68
8. 질의·토론 69
9. 표결 70
10. 의사봉 사용 71
11. 회의록 자구정정 등 72
12.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74
13.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76
IV.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77
1. 의의 및 기능 77
2. 시기 및 장소 78
3. 대상기관 78
4. 실시절차 79
제4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부처 현황 83
I. 미래창조과학부 85
1. 일반 현황 85
2.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기금 현황 99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관 현황 103
II. 방송통신위원회 163
1. 일반 현황 163
2.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현황 169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현황 170
III. 윈자력안전위윈회 175
1. 일반 현황 175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현황 181
판권기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