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25
1. 연구목적 26
2. 연구내용 및 방법 29
3.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ㆍ유해정보의 개념 정의 30
제2장 국내ㆍ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34
1.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현황 35
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개념과 특성 35
나. 국내ㆍ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현황 38
다.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48
라. 국내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76
제3장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ㆍ유해정보 실태조사 81
1. 조사개요 82
가. 분석대상 및 기간 82
나. 분석자료 82
2. 조사방법 83
가. 분석방법 83
나. 분석유목 83
3. 조사결과 84
가.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빈도 84
나.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86
다.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연령등급 89
라.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등급 안내문구 91
마.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유해성 경고표시 94
바.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유무료 여부 96
사.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가격 98
아.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만족도 101
자.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103
차.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사진 및 동영상 포함 여부 106
카. 불법ㆍ유해정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109
제4장 국내ㆍ외 오픈마켓 규제 분석 121
1. 국외 오픈마켓 규제 현황 및 사례 122
가. 개요 122
나. 미국 122
다. 영국 127
라. 독일 131
마. 프랑스 134
사. 해외 오픈마켓 규제 비교 분석 148
2. 국내 오픈마켓 규제 현황 및 사례 150
가. 공적 규제 152
나/다. 자율 규제 168
제5장 결론 : 스마트폰 오픈마켓 규제 개선방안 및 정책적 대응방안 189
1. 불법ㆍ유해정보 앱의 개념 및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90
2. 국내외 사업자의 동일 규제 방안 마련 191
3. 규제 관련 대상 기준의 일원화 191
4. 사전심의 및 사후심의 강화 192
5.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력, 통합된 규제 기관 정립 192
참고문헌 194
부록 203
1. Android 마켓 프로그램 정책 204
2. Google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205
3.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ㆍ유해정보 실태조사 '분석유목' 211
판권기 213
〈표 1-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의 대상' 31
〈표 1-2〉 유해정보의 분류 32
〈표 2-1〉 영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망(2011년부터 2017년) 52
〈표 2-2〉 영국 아이폰 사용자 중 인터넷 이용 내용 동향 56
〈표 2-3〉 카테고리별 애플리케이션 판매 현황 67
〈표 2-4〉 스마트폰 시장규모(2011년) 73
〈표 2-5〉 독일인들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74
〈표 2-6〉 스마트폰 앱 이용 순위 79
〈표 3-1〉 불법ㆍ유해정보 앱 빈도 85
〈표 3-2〉 검색어 빈도 86
〈표 3-3〉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카테고리 87
〈표 3-4〉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카테고리 88
〈표 3-5〉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연령등급 89
〈표 3-6〉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연령등급 91
〈표 3-7〉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등급 안내 문구 92
〈표 3-8〉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등급 안내문구 93
〈표 3-9〉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유해성 경고표시 94
〈표 3-10〉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유해성 경고표시 96
〈표 3-11〉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유무료 여부 97
〈표 3-12〉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유무료 여부 98
〈표 3-13〉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가격 99
〈표 3-14〉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가격 100
〈표 3-15〉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만족도 101
〈표 3-16〉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만족도 102
〈표 3-17〉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다운로드 수 104
〈표 3-18〉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다운로드 수 105
〈표 3-19〉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사진 및 동영상 포함 여부 106
〈표 3-20〉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사진 및 동영상 포함 여부 107
〈표 3-21〉 오픈마켓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콘텐츠 110
〈표 3-22〉 검색어별 불법ㆍ유해정보 앱 콘텐츠 111
〈표 4-2〉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취급 지침 144
〈표 4-3〉 방송통신심위위원회 기준 불법ㆍ유해정보 분류표 158
〈표 4-4〉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의 분류체계 159
〈표 4-5〉 애플리케이션 심의 현황 159
〈표 4-6〉 애플리케이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 160
〈표 4-7〉 SNS 심의 현황 161
〈표 4-8〉 SNS 시정요구 현황 161
〈표 4-9〉 PC /온라인/모바일/비디오게임물 등급구분 164
〈표 4-10〉 등급분류 기준 164
〈표 4-11〉 자율규제의 유형 및 특성 169
〈표 4-12〉 스마트 보안관 사업 주요 기능 176
〈표 4-13〉 애플의 앱 등록 시 개발자 자체 평가 항목 179
〈표 4-14〉 Google Play용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가이드라인 181
[그림 2-1] 스마트폰 오픈마켓 성장 전망 37
[그림 2-2] 애플 앱스토어 구조 39
[그림 2-3] 2013년 6월 앱스토어 랭킹 41
[그림 2-4] 2013년 6월 구글플레이 랭킹 43
[그림 2-5] 2013년 6월 T스토어 랭킹 46
[그림 2-6] 2013년 6월 올레마켓 랭킹 47
[그림 2-7] 미국 앱과 웹 이용시간 및 앱 이용형태 변화 49
[그림 2-8]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과 웹 이용시간 변화 49
[그림 2-9]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앱과 웹 서비스 선호도 50
[그림 2-10] 미국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서비스 유형별 활용시간 비중 51
[그림 2-11] 유럽 주요 5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2012) 52
[그림 2-12] 유럽 주요 5개국의 연령별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 53
[그림 2-13] 영국의 연령별 이동통신 및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2012) 54
[그림 2-1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지출 비용(2012년 기준) 55
[그림 2-15] 영국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56
[그림 2-16] 영국 내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2010~2012년) 57
[그림 2-17] 스마트폰에 설치된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수(2010년 7월~2011년 10월) 58
[그림 2-18] 모바일 운영 시스템별 게임 애플리케이션 영국 시장점유율(2012.1) 59
[그림 2-19] 스마트폰 OS별 무료/유료 애플리케이션 비율(2012년) 60
[그림 2-20] 상위 5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시간대 비율(2011년 6월) 61
[그림 2-21]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체이드(CHAID) 결정트리 분석 결과(2012.3) 62
[그림 2-2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터미널 이용 현황 64
[그림 2-23]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태 64
[그림 2-24] 스마트폰 운영체제 이용 현황 65
[그림 2-25] 상위 20위 어플리케이션 이용 실태 68
[그림 2-26] 일본 국내 이동전화 출하대수 70
[그림 2-27] 휴대전화 단말기 메이커별 출하대수 점유율 71
[그림 2-28] 스마트폰 계약건수 및 출하대수 현황 및 전망 71
[그림 2-29] 태블릿 출하대수의 메이커별 점유율 72
[그림 2-30] 모바일 콘텐츠 관련 시장규모 73
[그림 2-31] 주문형 영상콘텐츠 시청 경로 75
[그림 2-32] 오픈마켓 이용 현황 76
[그림 2-33]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 이용 77
[그림 2-34]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이용 앱 77
[그림 2-35] 유료 구매 경험 비율 78
[그림 2-36] 스마트폰 오픈마켓 인지도 80
[예시 3-1] 사진이 포함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08
[예시 3-2] 동영상이 포함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09
[예시 3-3] 문자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13
[예시 3-4] 이미지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14
[예시 3-5] 문자+이미지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 115
[예시 3-6] 문자+이미지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2) 116
[예시 3-7] 문자+이미지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3) 117
[예시 3-8] 이미지+동영상으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18
[예시 3-9] 문자+이미지+동영상으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19
[예시 3-10] 게임으로 구성된 불법ㆍ유해정보 앱 120
[그림 4-1] 미국의 분류론적 접근에 의한 성표현물 유형별 헌법적 보호의 정도 124
[그림 4-1] Get Safe Online - Smartphone & Tablets 섹션 129
[그림 4-2] 해외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기구 150
[그림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규정 162
[그림 4-4] 게임물 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처리절차 165
[그림 4-5] 모바일 마켓 구성도 171
[그림 4-6]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 172
[그림 4-7]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자율규제 체계 174
[그림 4-8] 스마트보안관 서비스 구성도 174
[그림 4-9] 스마트 보안관 주요 기능 구성도 175
[그림 4-10] Google Play 앱 설치 인증 절차 183
[그림 4-11] T-Store 애플리케이션 등록과정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