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4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
2. 해양수산부 소관 4
3. 농촌진흥청 소관 5
4. 산림청 소관 5
5. 해양경찰청 소관 5
II. 심사경과 6
1. 제출일자 : 2013년 10월 2일 6
2. 회부일자 : 2013년 10월 2일 6
3. 상정일자 및 심사경과 6
III. 예산안의 규모 8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8
가. 세입예산안 8
나. 세출예산안 9
2. 해양수산부 소관 10
가. 세입예산안 10
나. 세출예산안 10
3. 농촌진흥청 소관 13
가. 세입예산안 13
나. 세출예산안 13
4. 산림청 소관 14
가. 세입예산안 14
나. 세출예산안 14
5. 해양경찰청 소관 15
가. 세입예산안 15
나. 세출예산안 15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6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6
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16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의 불안정성 18
다.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 마련 필요 20
라. 쌀 직불제 등 직접 지불 예산의 적정성 검토 21
2. 해양수산부 소관 24
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24
나. 해양관광 육성 25
다. 연안정비 26
라. 수협경영정상화 27
마. 선대구조 개선자금 지원 28
바.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29
사.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30
3. 농촌진흥청 소관 33
가. 총괄 33
나. 이공계대인턴쉽 운영사업 35
다. 농업인 건강노동 및 생활안전 향상연구 35
라. 산지축산 활성화 기술개발 36
4. 산림청 소관 37
가. 총괄 37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38
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39
라.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39
마. 시설공사 사업 40
5. 해양경찰청 소관 42
가. 함정유류구입 42
나. 경비역량 강화 43
V. 대체토론의 요지 4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5
2. 해양수산부 소관 52
3. 농촌진흥청 소관 56
4. 산림청 소관 57
5. 해양경찰청 소관 59
VI.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지 60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0
2. 해양수산부 소관 62
3. 농촌진흥청 소관 66
4. 산림청 소관 67
5. 해양경찰청 소관 69
VII. 심사결과 70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0
2. 해양수산부 소관 70
3. 농촌진흥청 소관 70
4. 산림청 소관 70
5. 해양경찰청 소관 70
VIII. 소수의견 요지 71
IX. 부대의견 7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2
2. 해양수산부 소관 72
3. 농촌진흥청 소관 72
4. 산림청 소관 72
5. 해양경찰청 소관 72
X. 대정부 촉구 73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3
2. 해양수산부 소관 74
3. 농촌진흥청 소관 75
4. 산림청 소관 76
5. 해양경찰청 소관 77
XI. 기타 특이사항 78
[첨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괄표 및 조정내역 3
I. 2014년도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정 총괄표 79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79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80
II. 2014년도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정 세부내역 81
1. 농립축산식품부 81
2. 해양수산부 97
3. 농촌진흥청 124
4. 산림청 131
5. 해양경찰청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