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5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7
1. 사업유형별 지침 8
2. 목별 지침 9
3. 기준단가 9
Ⅱ. 사업유형별 지침 10
1. 인건비 11
1. 적용대상 11
2. 세부지침 12
〈별첨〉 일용임금(110-03목) 20
2. 기본경비 22
1. 적용대상 22
2. 세부지침 22
〈별첨〉 기본경비 예시 24
3. 총액인건비 26
1. 적용대상 26
2. 세부지침 27
〈별첨〉 총액인건비 제도 개요 28
4. 출연ㆍ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30
1. 적용대상 30
2. 세부지침 30
〈별첨〉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 32
5. 수입대체경비 33
1. 적용대상 33
2. 세부지침 34
6. 연구개발(R&D) 사업 35
1. 적용대상 35
2. 세부지침 35
3.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 제출 39
〈별첨 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40
〈별첨 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42
〈별첨 3〉 미래창조과학부 제시 2015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요약) 45
〈별첨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47
7. 정보화 사업 48
1. 적용대상 48
2. 세부지침 48
3. 작성 양식 57
〈별첨 1〉 ○○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서버) 58
〈별첨 2〉 정보보호 예산내역 60
〈별첨 3〉 유지보수 평가 지표 61
〈별첨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69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70
1. 적용대상 70
2. 세부지침 70
〈별첨〉 국제기구 기여에 대한 ODA 편입 비율('13.7월 기준) 72
9. 일자리 사업 81
1. 적용대상 81
2. 세부지침 81
3. 작성 양식 83
〈별첨 1〉 일자리사업 예산 요구 양식 84
〈별첨 2〉 재정지원일자리 유형별 개념 85
〈별첨 3〉 2014년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86
10. 행사지원 사업 91
1. 적용대상 91
2. 세부지침 91
3. 관련 규정 94
11. 통계 사업 95
1. 적용대상 95
2. 세부지침 95
3. 관련 규정 97
4. 작성 양식 97
〈별첨〉 통계별 예산 요구현황(엑셀 시트 제공) 98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102
1. 적용대상 102
2. 세부지침 103
3. 관련 규정 105
4. 작성 양식 105
〈별첨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106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07
1. 적용대상 107
2. 세부지침 107
3. 관련 규정 110
〈별첨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111
〈별첨 2〉 청사시설 기준표 112
14. 민간보조 사업 113
1. 적용대상 113
2. 세부지침 114
3. 관련 규정 116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17
1. 적용대상 117
2. 세부지침 118
3. 관련 규정 120
〈별첨〉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사업 내역 121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22
1. 적용대상 122
2. 세부지침 122
〈별첨〉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예시) 124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25
1. 적용대상 125
2. 세부지침 126
3. 작성 양식 126
〈별첨 1〉 기관별ㆍ유형별 바우처 적용사업(예시) 127
〈별첨 2〉 바우처 체크리스트 129
〈별첨 3〉 바우처 적용 사업총괄표 131
18.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132
1. 적용대상 132
2. 세부지침 133
3.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139
4. 관련 규정 140
5. 작성 양식 140
〈별첨 1〉 포괄보조사업(생활기반계정) 보조율 141
〈별첨 2〉 포괄보조사업(생활기반계정) 현황 142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ㆍ총사업비관리대상) 147
1. 적용대상 147
2. 세부지침 148
3. 관련 규정 151
20. 총액계상 사업 152
1. 적용대상 152
2. 세부지침 152
〈별첨 1〉 총액계상사업의 운용절차 153
〈별첨 2〉 총액계상사업 선정시 검토양식 154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55
1. 적용대상 155
2. 세부지침 155
3. 작성 양식 156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예시) 157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58
1. 적용대상 158
2. 세부지침 158
3. 관련 규정 162
4. 작성 양식 162
Ⅲ. 목별 지침 163
1. 일반수용비(210-01목) 164
1. 적용대상 164
2. 세부지침 164
〈별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편성사례 166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69
1. 적용대상 169
2. 세부지침 169
3. 급량ㆍ구료비(210-04ㆍ320-06목) , 특근매식비(210-05목) 171
1. 적용대상 171
2. 세부지침 171
4. 임차료(210-07목) 172
1. 적용대상 172
2. 세부지침 172
5.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74
1. 적용대상 174
2. 세부지침 174
6. 시험연구비(210-13목) 176
1. 적용대상 176
2. 세부지침 176
7. 위탁사업비(210-15목) 178
1. 적용대상 178
2. 세부지침 178
8. 기타운영비(210-16목) 179
1. 적용대상 179
2. 세부지침 180
9. 국내여비(220-01목) 182
1. 적용대상 182
2. 세부지침 182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184
1. 적용대상 184
2. 세부지침 184
11. 국제화여비(220-03목) 187
1. 적용대상 187
2. 세부지침 187
12. 특수활동비(230목) 188
1. 적용대상 188
2. 세부지침 188
13. 업무추진비(240목) 189
1. 적용대상 189
2. 세부지침 189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91
1. 적용대상 191
2. 세부지침 191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92
1. 적용대상 192
2. 세부지침 192
16. 연구개발비(260목) 193
1. 적용대상 193
2. 세부지침 193
17. 보전금(310목) 196
1. 적용대상 196
2. 세부지침 197
18. 이차보전금(320-05목) 199
1. 적용대상 199
2. 세부지침 199
19. 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01
1. 적용대상 201
2. 세부지침 201
20. 국제부담금(340-02목) 202
1. 적용대상 202
2. 세부지침 202
21. 출연기관 출연금(350-01목) 204
1. 적용대상 204
2. 세부지침 204
〈별첨〉 기타 출연기관 현황 206
22. 기금출연ㆍ전출금(350-02․610-03목) 207
1. 적용대상 207
2. 세부지침 207
〈별첨 1〉 기금설치 근거법률(국가재정법 별표 2 : 법 제5조제1항 관련) 209
〈별첨 2〉 금융성 기금(국가재정법 별표 3 : 법 제70조제3항 관련) 210
23. 토지매입비(410목) 211
1. 적용대상 211
2. 세부지침 211
24. 설계비(420-01ㆍ420-02목) 213
1. 적용대상 213
2. 세부지침 214
25. 시설비(420-03목) 217
1. 적용대상 217
2. 세부지침 217
26. 감리비ㆍ시설부대비(420-04․420-05목) 219
1. 적용대상 219
2. 세부지침 219
27. 자산취득비(430-01목) 222
1. 적용대상 222
2. 세부지침 222
28. 출자금(460목) 225
1. 적용대상 225
2. 세부지침 225
Ⅳ. 기준단가 226
1. 공무원 봉급 227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ㆍ전문경력관 포함) 227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236
다. 공안업무 등 종사 공무원 239
라. 경찰ㆍ소방공무원 240
마. 교육공무원 241
바. 재외직 공무원 243
사. 외무직 공무원 243
아. 헌법연구관(보) 243
자. 법관ㆍ검사 244
차. 지도직공무원 244
카.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244
2. 상여금 245
가. 정근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245
3. 기타직 보수 246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246
나. 기타직종 보수 247
다.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248
라. 청원산림보호직 248
마. 지역인재 견습직원 248
4. 정액수당 249
가. 가족수당 249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249
다. 정근수당가산금 250
라. 육아휴직수당 250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250
바. 위험근무수당 251
사. 모범공무원수당 251
아.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251
자. 관리업무수당 251
차. 특수업무수당 252
카. 재외공무원수당 262
타. 군인수당 268
5. 초과근무수당 273
가. 편성단가 273
나. 편성방법 275
다. 지급대상(예시) 276
6. 성과상여금(2015년 적용) 277
7. 급량ㆍ구료비, 특근매식비 278
8. 국내여비 279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279
나. 월액여비 279
다. 국내이전비 279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 280
9. 국외여비 281
가. 항공운임 정액표 281
나. 일비ㆍ숙박비ㆍ식비정액표 282
다. 국외이전비정액표 283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284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284
10. 기관운영경비 285
가. 직책수행경비 285
나. 과운영비 285
11.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86
가. 건설부문 요율 286
나. 통신부문 요율 287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288
라. 전기부문 요율 289
마. 건축부문 요율 291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92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297
1. 국외 항공요금 298
가. GTR 할인 적용요금 298
나. GTR 노선별ㆍ운임종류별 할인율표(행안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301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03
가. 지적측량 303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305
다. 도면작성업무 306
라.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307
3. 감정평가수수료율(2014.3.7.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309
가. 평가수수료 309
나. 실비 309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4. 4월 1주 기준) 310
5. 공공요금 311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311
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2014. 1. 1 시행, 서울특별시 기준) 313
다. 전기요금(2013.11.21,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가치세 별도) 314
라. 국내우편요금 (2013. 8.1 시행) 319
마. 국제우편요금 323
바. 전신전화요금(2014. 1월 현재 KT요금 기준) 326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32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333
2. 세출과목 구분 351
〈별첨〉 사업유형별ㆍ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383
판권기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