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개요 4
I. 세입예산안 4
II. 세출예산안 5
1. 총괄 5
2. 목별 예산안 내역 6
3. 단위사업별 예산안 내역 9
4. 사업비 내역 12
제2장 검토의견 13
I. 세입예산안 13
1. 벌금 : 자진신고, CP, CCM 등 과징금 감면제도의 개선 13
가. 자신신고자 과징금 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14
나. CP 등급평가, CCM 인증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17
II. 세출예산안 24
1. CP제도 운영 : 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및 예산 비목 수정 24
2. 소비자중심경영(CCM)활성화 : 인증 평가비용 한국소비자원 귀속의 근거 및 중소기업 평가비용 하향조정 28
3.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운영 : 홍보예산 내역 조정 35
4.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 예산 과다 편성 40
5. 공정거래정책알리기 : 홍보예산 통합 편성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예산 조정 47
6. 서울경쟁포럼 : 내역변경 및 예산편성 방식 변경 53
7.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 신고포상금 적정 예산 규모 60
8. 전산운영경비 : 전산소모품비 통합 편성 필요 63
9. 청사관리 :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통합 편성 필요 65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 이전수당 과다편성 등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