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이재훈
목차
2013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요 4
최우수상 6
균등침해 요건 중 '제1요건(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및 '제2요건(치환가능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 김병필 6
판례 평석 요약서 7
I. 서론 9
II. 이 사건 판결의 진행 경과 11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대비 11
2. 특허심판원 심결,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12
3. 관련 사건 진행상황 13
III. 균등침해 요건에 관한 검토(제1 및 제2요건을 중심으로) 14
1. 국가별 균등침해 요건 개요 14
2. 균등침해 요건 중 제1요건에 관한 검토 16
3. 균등침해 요건 중 제2요건에 관한 검토 24
IV. 이 사건에서의 균등침해 요건 판단에 관한 검토 40
1. 제1요건 판단 검토 40
2. 제2요건 판단 검토 41
3. 제3요건 판단 검토 43
4. 관련 사건과의 판단 비교 43
V. 이 사건 판결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4
VI. 결론 46
참고문헌 48
우수상 50
상표법상 위치상표의 인정과 관련한 쟁점 고찰 / 이철승 50
판례 평석 요약서 51
1. 서론 53
2. 대상판결의 개요 53
가.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53
나. 대상판결의 요지 54
3. 기존 대법원의 판례 및 하급심의 실무 55
가. 기존 대법원의 판례 55
나. 하급심의 실무 57
4. 대상판결의 검토 59
5. 한국에서 위치상표 보호현황 60
가. 한국특허청에 상표출원 현황 60
나. 심·판결 동향 62
6. 외국사례 63
가. 미국 63
나. 유럽공동체상표청 71
다. 독일 75
라. 일본 81
7. 대상판결에 따라 제기되는 이슈들 84
가. 권리불요구제도 재도입 문제 84
나. 표장의 형상과 무관한 상품의 지정 문제 88
다. 위치상표의 식별력 문제 90
라. 위치상표의 기능성 문제 92
마. 위치서비스표의 인정문제 94
바. 위치상표의 유사판단 문제 95
사. 기업의 위치상표 활용 전략문제 97
아. 위치상표관련 규정 조속 추진 99
8. 결론 103
참고문헌 105
균등침해의 판단 요건(작용효과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 정선웅 108
판례 평석 요약서 109
1. 서론 111
2. 이 사건 대상판결의 개요 112
가. 판결의 경위 112
나. 판결의 내용 114
3. 균등론에 대한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판례 116
가. 외국사례 116
나. 우리나라 판례 118
4.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검토 120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120
나. 작용효과의 동일성 122
다. 치환자명성 125
5. 이 사건 대상판결의 작용효과 동일성의 판단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128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의 구별 모호 128
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대한 출원인의 책무 간과 129
다.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발명의 보호범위가 정해진다는 원칙에 위배 130
라. 균등론의 구성요소별 접근에 위배 130
마. 비침해로 보는 생략발명과 불완전이용발명와의 형평성 문제 131
바. 특허발명의 작용효과 확정의 곤란 132
6. 결론 133
참고문헌 135
장려상 136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 최기성 136
판례 평석 요약서 137
1. 서론 139
2. 대상 판결의 경위 139
가. 대상 상표와 거절결정 139
나.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140
다. 특허법원의 판단 141
라. 대법원의 판단 142
마. 파기환송심의 판단 143
3. 위치상표에 관한 해외 논의 동향 143
가. 기존의 상표 관련 조약 143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도입 논의 144
다. 일본에서의 도입 논의 144
라. 해외 각국에서의 논의 동향 146
4. 위치상표의 인정여부 및 등록 요건 154
가. 상표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154
나. 상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위치상표의 인정 여부 155
다. 위치상표의 등록 요건 157
5.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65
가. 출원상표의 유형 165
나. 식별력 165
다. 기능성 166
6. 결론 167
참고문헌 168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 이병용 172
판례 평석 요약서 173
1. 서론 175
2. 사건 개요 175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75
나. 사건의 경위 176
3. 위치상표관련 국내·외적 논의 동향 177
가. 위치상표의 등장 배경 177
나. 위치상표에 대한 논의 동향 178
다. 위치상표의 종류 184
라. 도형상표·입체상표와의 차이점 185
4. 대상판결 검토 185
가. 위치상표에 대한 정의 185
나. 위치상표 관련 판단기준 187
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대한 변경 188
라.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90
마.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194
5. 고려사항 및 개선제안 196
가. 고려해야 할 사항 196
나. 제도개선(제안 사항) 199
다. 향후 연구 과제 200
균등론에 있어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고찰 / 박성호 202
판례 평석 요약서 203
1. 사건의 개요 205
가. 사건의 경과 205
나. 이 사건 특허발명 205
다. 확인대상발명 206
2. 판결요지 206
가. 원심판결 요지(= 청구기각) 206
나. 상고이유 요지 207
다. 대법원 판결요지(= 파기환송) 207
3.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의 일반론 210
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론 210
나. 특허침해의 일반적 유형 213
4. 균등론의 국제적 동향 213
가. 미국의 균등론 214
나. 독일의 균등론 215
다. 일본의 균등론 218
5. 한국 대법원 균등론 판례에서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고찰 224
가. 한국 균등론의 변천사 224
나. 한국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고찰 225
6.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검토 238
가. 제1 균등요건(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검토 239
나. 제2 균등요건(목적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치환가능성) 판단 검토 239
7. 한국 대법원 판례의 균등론 판단 법리의 몇 가지 해결과제 240
8.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의 241
9. 결론 241
참고문헌 243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 246
행사 사진모음 253
판권기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