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독점규제법 8
제1편 경제법과 독점규제법 10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내용 12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18
제3장 독점규제법의 특징 37
제2편 실체법 규정 40
제1장 총칙 42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6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72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86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24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46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57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61
제9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64
제3편 절차법 규정 168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170
제2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80
제3장 조사 등의 절차 186
제4장 과징금 부과와 징수 202
제5장 손해배상 207
제6장 적용제외 209
제7장 보칙과 벌칙 211
제2부 소비자법 232
제1편 소비자 기본법 234
제1장 총칙 236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238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40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250
제5장 소비자단체 256
제6장 한국소비자원 261
제7장 소비자안전 267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277
제9장 조사절차 등 287
제10장 보칙 289
제11장 벌칙 291
제12장 과태료 292
제2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4
제1장 총칙 296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298
제3장 약관의 규제 302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307
제5장 보칙 314
제6장 벌칙 316
제3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18
제1장 총칙 320
제2장 할부거래 323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332
제4장 보칙 347
제5장 벌칙 349
제4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54
제1장 총칙 356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362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369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381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385
제6장 조사 및 감독 390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3
제8장 보칙 396
제9장 벌칙 398
제5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04
제1장 총칙 406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410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429
제4장 조사 및 감독 433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6
제6장 보칙 440
제7장 벌칙 442
부록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446
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경제법) 448
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경제법) 451
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경제법) 453
필자의 경제법분야 논문과 저서 목록 456
사항색인 458
판권기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