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I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가. 연구 내용 27
나. 연구 방법 28
3. 기대 효과 28
제II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정책 현황 30
1.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다양성 증가 32
2. 다문화가족 관련 현행 법령 39
가. 관련 법상의 대상 규명 40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계 규명 45
다. 그 밖의 체류 외국인(이주민) 지원 관련 법령상 가족 지원의 공백 47
3.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현황 51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51
나. 여성 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55
다.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57
4. 소결 60
제III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전달체계 분석 62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4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본 성과 및 한계 66
가. 연 이용인원 현황 및 센터 이용 실인원 66
나. 사업별 운영현황 67
다. 권역별 이용현황 67
라.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이용현황 68
마. 대상별 이용현황 68
바. 사업별 이용만족도 70
사. 한국어교육 현황 71
아. 가족통합교육 현황 72
자. 취업 연계·교육 현황 74
차. 상담사업 현황 75
3.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성과 및 한계 76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점 79
가. 대상 및 범위 80
나. 운영방법 81
5. 소결 82
제IV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FGI 86
1. 전문가 FGI 개요 88
2. 전문가 FGI 결과 89
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확대 관련 89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94
다. 전달체계 통합 관련 98
3. 소결 102
제V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06
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관련 개선방안 108
가.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재고시 고려 사항 108
나. 개선방안 110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개선방안 114
가. 개선의 필요성 114
나. 개선방안 116
3.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관련 개선방안 117
가.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117
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120
참고문헌 126
Abstract 129
판권기 132
〈표 II-1〉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 비교(2000-2012) 32
〈표 II-2〉 외국인 체류자 구성 추이 33
〈표 II-3〉 외국 성장 자녀 성별, 연령 및 한국 입국당시 연령 36
〈표 II-4〉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이혼 비교(2000-2012) 37
〈표 II-5〉 국내 외국인 및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유형 구분 39
〈표 II-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외국적 요소 40
〈표 II-7〉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 등에 대한 법적 정의 43
〈표 II-8〉 결혼이민과 국제결혼 관련 용어 분류와 평가 44
〈표 II-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45
〈표 II-10〉 기타 이주민 관련 법령상의 지원 내용 50
〈표 II-11〉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55
〈표 II-12〉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현황 58
〈표 III-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 이용인원 현황 66
〈표 III-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운영현황 67
〈표 III-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이용현황 67
〈표 III-4〉 기본사업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이용현황 68
〈표 III-5〉 기본사업 대상자 이용현황 68
〈표 III-6〉 홍보 등 운영사업 대상자 이용현황 70
〈표 III-7〉 사업별 이용만족도 71
〈표 III-8〉 한국어교육현황 71
〈표 III-9〉 가족통합교육현황 72
〈표 III-10〉 가족통합교육 대상별 이용현황 73
〈표 III-11〉 취업 연계·교육 현황 74
〈표 III-12〉 취업 연계·교육 이용 현황 74
〈표 III-13〉 상담 이용경로 현황 76
〈표 III-14〉 상담 주제별 이용현황 76
〈표 III-15〉 다문화가족 정착 시기별 지원서비스 84
〈표 IV-1〉 전문가 FGI 개요 88
[그림 II-1]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거주 비율 34
[그림 II-2] 다문화가족의 재혼비율 35
[그림 II-3] 다문화가족의 국내거주기간 37
[그림 II-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차별 경험 38
[그림 II-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52
[그림 II-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54
[그림 III-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도 65
[그림 III-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 이용인원 변화추이 66
[그림 V-1]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