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결산 개요 13
1. 환경부 예산체계 개요 13
가. 환경부 회계 구조 13
나. 환경부 프로그램 예산체계 14
2. 2009년 세입세출 결산개요 16
가. 세입 결산 16
나. 세출 결산 18
3.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9
가. 일반회계 19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21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
4. 추가경정예산 결산 35
5. 기금 결산 개요 37
가. 수입 결산 37
나. 지출 결산 38
II. 공통 검토사항 40
1. 환경개선부담금 40
2. 연구개발비(260목) 집행 43
3. 인력양성 사업 48
III. 세입세출 결산 56
1. 총괄 56
2. 상하수도 부문 57
가. 개요 57
나. 검토의견 61
(1)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 61
(2)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64
(3)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6
(4)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68
(5) 하수처리장 확충 71
(6)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0
3. 수질보전 부문 83
가. 개요 83
나. 검토의견 88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8
(2) 비점오염저감사업 91
(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94
(4) 공단폐수처리시설 96
(5)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도면작성사업 99
(6) 생태하천 복원사업 101
4. 폐기물 부문 108
가. 개요 108
나. 검토의견 114
(1)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114
(2)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18
(3)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120
(4) 폐기물 자원화 사업 125
5. 대기 부문 134
가. 개요 134
나. 검토의견 139
(1)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139
(2)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145
(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148
(4)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151
6. 자연 부문 158
가. 개요 158
나. 검토의견 162
(1) 습지보전 관리 162
(2)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166
(3)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68
(4) 국립생태원 건립 172
7. 환경보호 일반 부문 176
가. 개요 176
나. 검토 의견 187
(1) 에코시티 시범사업 187
(2)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189
(3) 녹색성장기반연구사업 190
(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92
(5)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 196
(6) 환경보건 기반구축 197
(7)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205
(8)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207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209
IV. 기금 결산 211
1. 기금별 결산개요 211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211
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4
다. 금강수계관리기금 217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20
2. 검토의견 223
가. 4대강 수계 공통 검토의견 223
(1) 주민지원사업 223
(2)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228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232
(4)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36
나. 개별사업별 검토의견 239
(1) 한강수계관리기금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39
(2) 한강수계관리기금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242
(3) 한강수계관리기금 - 오염총량관리사업 245
(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주민지원사업 247
(5) 금강수계관리기금 - 토지매수사업 249
(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주민지원사업 252
(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255
V.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8
1. 개요 258
가. 일반회계 258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258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9
2. 검토의견 260
참고자료 261
【참고자료 1】 환경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263
【참고자료 2】 2009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지자체간 예산조정 내역 267
【참고자료 3】 2009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자체 실집행 현황 270
【참고자료 4】 2009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률 현황 273
【참고자료 5】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60% 미만 집행 지자체 현황과 그 사유 276
【참고자료 6】 중앙일보 수생태계 복원 기획연재 중 일부 277
【참고자료 7】 2009년 재활용산업육성 융자금 대출조건 278
【참고자료 8】 2009년 재활용산업육성 융자대상 업체 현황 279
【참고자료 9】 2009년 10억원 이상 융자업체 현황 282
【참고자료 1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의 최근 6년간 계획 대비 실적 비교자료 284
【참고자료 11】 지자체별 기후변화 테마사업 286
【참고자료 12】 2009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현황 288
【참고자료 13】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요 301
【참고자료 14】 수계별 특별지원사업 내역 303
【참고자료 15】 수계기금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 가동률 현황자료 305
【참고자료 16】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방비 부담 비율 308
【참고자료 17】 수계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내역 313
〈표 1〉 환경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15
〈표 2〉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17
〈표 3〉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18
〈표 4〉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19
〈표 5〉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20
〈표 6〉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22
〈표 7〉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24
〈표 8〉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지출액 내역 25
〈표 9〉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이용액 내역 26
〈표 10〉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체액 내역 26
〈표 11〉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전용액 내역 27
〈표 12〉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이월액 내역 29
〈표 13〉 2009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내역 30
〈표 14〉 2009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31
〈표 15〉 2009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32
〈표 16〉 200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33
〈표 17〉 200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34
〈표 18〉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35
〈표 19〉 2009년도 추경 결산 총괄표 36
〈표 20〉 2009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기금별) 37
〈표 21〉 2009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내역별) 38
〈표 22〉 2009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결산(기금별) 39
〈표 23〉 2009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결산(내역별) 39
〈표 24〉 2009년 연구개발비(260) 결산 44
〈표 25〉 환경부 연구개발비(260) 예산 부문별 추이 44
〈표 26〉 환경부 연구개발비(260) 중 수의계약 비중 추이 45
〈표 27〉 환경부 소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현황 49
〈표 28〉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인력양성 사업 총괄표 51
〈표 29〉 2009년 환경부 부문(프로그램)별 결산내역 56
〈표 30〉 2009년도 상하수도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59
〈표 31〉 2009년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 실예산집행 실적 62
〈표 32〉 2009년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결산내역 65
〈표 33〉 2009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결산 67
〈표 34〉 2009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집행실적 68
〈표 35〉 2009년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사업 결산 69
〈표 36〉 2009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결산 72
〈표 37〉 2009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지자체 실집행 실적 73
〈표 38〉 2009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위사업별 지자체 집행실적 73
〈표 39〉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76
〈표 40〉 2006년 및 2009년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 78
〈표 41〉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미처분 예상량 79
〈표 42〉 2009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결산 81
〈표 43〉 2009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자체 집행실적 81
〈표 44〉 4대강 수질변화 추이 84
〈표 45〉 4대강 주요지점의 오염도(BOD, COD) 추이 85
〈표 46〉 하천에서의 좋은물 달성 현황 (대권역별) 86
〈표 47〉 호소에서의 좋은물 달성 현황 (대권역별) 86
〈표 48〉 2009년도 수질보전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87
〈표 49〉 2009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집행 88
〈표 5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집행률 80% 이하 사업장 89
〈표 5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별 반입 처리량 현황 91
〈표 52〉 2009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 내역 92
〈표 53〉 2009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결산 94
〈표 54〉 2009년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결산 96
〈표 55〉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 조정 감액된 사업장 97
〈표 56〉 2009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도면작성 결산 100
〈표 57〉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결산 102
〈표 58〉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 지자체 103
〈표 59〉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전액감액 사업 현황 104
〈표 60〉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경사업 중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 105
〈표 61〉 2009년도 폐기물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112
〈표 62〉 2009년 재활용산업육성 융자사업 결산 115
〈표 63〉 연도별 융자금 신청 및 승인 현황 116
〈표 64〉 2009년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결산 119
〈표 65〉 2009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예산집행 122
〈표 66〉 지난 3년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예산 조정내역 124
〈표 67〉 2009년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집행 127
〈표 68〉 지원시설별 자치단체 집행실적 128
〈표 69〉 2009년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지자체 실집행실적 129
〈표 70〉 2009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지자체 실집행실적 130
〈표 71〉 2009년도 대기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138
〈표 72〉 2009년 수도권대기개선대책 결산 내역 140
〈표 73〉 2009년 수도권대기개선 대책사업 중 역무대행사업 결산 내역 141
〈표 74〉 2009년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사업 계획 대비 실적 142
〈표 75〉 2009년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사업 결산 145
〈표 76〉 2009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결산 내역 149
〈표 77〉 2009년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사업비(대기오염집중측정소 건설) 결산 내역 150
〈표 78〉 2009년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 결산 내역 152
〈표 79〉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테마사업 실집행 부진 지자체 154
〈표 80〉 2009년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평가결과 156
〈표 81〉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비교 157
〈표 82〉 2009년도 자연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160
〈표 83〉 2009년 습지보전관리사업 결산 163
〈표 84〉 2009년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결산 166
〈표 85〉 2009년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결산 169
〈표 86〉 2009년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결산 173
〈표 87〉 지난 3년간 국립생태원 건립 결산내역 174
〈표 88〉 2009년도 환경보호 일반 부문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180
〈표 89〉 2009년 에코시티 모델 시범사업 결산 188
〈표 90〉 에코시티 모델 시범사업 연도별 사업비 188
〈표 91〉 2009년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집행내역 190
〈표 92〉 2009년 녹색성장기반연구사업 결산 191
〈표 93〉 2009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결산 193
〈표 94〉 2009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실집행 실적 193
〈표 95〉 검토 필요 세부사업 목록 195
〈표 96〉 2009년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사업 결산 196
〈표 97〉 2009년 환경보건기반 구축사업 결산내역 198
〈표 98〉 2009년 환경보건센터 실집행실적 201
〈표 99〉 2009년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 결산 208
〈표 100〉 2009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결산 210
〈표 101〉 200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 211
〈표 102〉 200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213
〈표 103〉 2009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 214
〈표 104〉 2009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216
〈표 105〉 2009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 217
〈표 106〉 2009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219
〈표 107〉 200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 220
〈표 108〉 200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222
〈표 109〉 2009년 주민지원사업 결산 223
〈표 110〉 2009년 주민지원사업의 기금별 결산 내역 224
〈표 111〉 2009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결산 228
〈표 112〉 2009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의 기금별 결산 내역 229
〈표 113〉 4대강 수계기금 용도별 토지매수 누적 현황 230
〈표 114〉 토지매수사업 누적 매수금액 현황 231
〈표 115〉 2009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결산 232
〈표 116〉 2009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의 기금별 결산 내역 233
〈표 117〉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시설 추이 234
〈표 118〉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증감 추이 234
〈표 119〉 2009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결산 236
〈표 120〉 2009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기금별 결산 내역 237
〈표 121〉 2009년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결산 239
〈표 122〉 2009년 유역관리 인턴십사업 중간퇴직률 현황 241
〈표 123〉 2009년 한강수계기금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결산 242
〈표 124〉 가평삼회지구 계획변경 내용 243
〈표 125〉 용인 운학지구 계획변경 내용 243
〈표 126〉 생태복원시범사업 토지매수 현황 244
〈표 127〉 2009년 한강수계기금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 내역 246
〈표 128〉 2009년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결산 247
〈표 129〉 2009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 결산 내역 248
〈표 130〉 2009년 금강수계기금 토지매수사업 결산 250
〈표 131〉 토지매수사업 이월내역 250
〈표 132〉 2009년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결산 252
〈표 133〉 2009년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 결산 내역 254
〈표 134〉 2009년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 결산 255
〈표 135〉 2009년 환경부 소관 예비비 배정 및 지출 현황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