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방문재활서비스 모델 개발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재활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방문재활서비스의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간 및 기간, 성과측정 등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재활치료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운영을 체계화, 표준화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방문재활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관련 제도, 재활치료 및 성과지표, 일본 개호보험내 방문재활서비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례조사로서 국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방문재활서비스 대상자 2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문재활서비스의 대상, 서비스내용, 성과측정도구, 인력 등을 포괄하는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문재활서비스 모델과 관련하여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등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모델에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문재활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등급 및 비인정자인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적용한다. 기능상태 개선 및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경증의 노인이 1, 2등급 또는 등급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1, 2등급 및 신설될 치매특별등급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둘째, 서비스 목표 및 내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활치료의 목적을 통증이니 인지기능, 언어기능 장해보다는 비교적 개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운동기능 장해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기초재활, 일상생활운동, 재활훈련, 휠체어와 지팡이 사용, 통증예방 및 관리 운동 등 신체적 재활로 서비스 내용을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통증치료와 인지, 언어치료로 확대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재가급여의 항목으로 도입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문형 급여로서 방문재활서비스, 통원형 급여로서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의 재활서비스, 퇴원/퇴소후 집중재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비인정자인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넷째, 기본적으로 방문재활에 있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치료인력의 팀접근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 방문재활서비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여하고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면 언어치료사 등 타 직종 치료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성과측정: 신체기능의 회복 및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De Morton Mobility Index (DEMMI)와 같이 실제적으로 노인의 신체활동 동작의 기능 개선을 평가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평가도구를 선정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로, 방문재활 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보상을 위한 수가산정 및 적정인력 추계, 예방중심적 노인 장기요양 체계 및 케어매니지먼트,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의료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방문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 및 행정 조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비용 및 수가 산정, 적정 인력 추계, 방문재활서비스 매뉴얼 개발 등 관련 후속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