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8
3.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현황 21
1. 제도 추진 체계 21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21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경과 22
다. 목표수질의 설정 24
라. 제도 시행 절차 26
2.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결과 29
가. 1단계 시행성과 29
나. 수질오염총량제도 성과 및 한계 37
3.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39
가. 선행연구 검토 39
나. 지방연구원 의견 40
다. 총량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구분ㆍ정리 42
4. 최근 정책 동향 45
가.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시행 및 3대강수계 3단계 시행 45
나. 관련 정책 동향 45
제3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둘러싼 물환경 관리여건의 변화 47
1. 제도 도입 전ㆍ후 물환경 관리여건 47
가. 제도 도입 전 47
나. 제도 도입 후 51
2.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57
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57
나. 지자체 및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63
다. 기존 조사 결과와의 비교 102
3. 향후 제도 추진여건 분석 105
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증가 105
나. 개발사업 추진 양상의 변화 110
다. 친수활동 등 하천ㆍ호소 이용의 증가 115
라. 오염원 관리제도의 강화 116
마.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어려움 증가 119
제4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3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관련 제도의 연계성 확보 123
가. 총량제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123
나. 환경부 소관 수질관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125
다. 각종 국토 계획 수립 시 총량제와의 연계성 확보 130
2. 유량 조건이 반영된 비점오염원 산정 및 관리 135
가. 총량제 상의 비점오염원 산정 방법 135
나. 현행 비점오염원 산정 방식의 한계 137
다. 비점오염원 산정ㆍ관리 개선 방안 139
3. 총량 계획 시 저영향개발(LID) 및 그린인프라(GI) 적용 확대 142
가. 현행 비점오염원 저감방법 142
나. LID/GI의 개념 및 효과 144
다. 총량제를 통한 LID/GI 적용 활성화 방안 146
라. LID/GI의 총량제 적용 사례 (미국) 152
4. 효과적인 삭감방법의 발굴 및 적용 154
가. 효과적인 삭감방법의 발굴 필요성 154
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미국) 154
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현실적인 한계 156
라. 지자체 간 개발부하량 조정 또는 사업부지 외 대체 삭감 157
5. 광역시ㆍ도의 총량관리 역량 향상 160
가. 총량제 시행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 160
나. 광역시ㆍ도의 총량 계획ㆍ관리 역량 강화 162
다. 총량제 적용의 유연성 부여 164
제5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2
[부록 1] 비점오염원 총량관리 개선방안 179
1.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및 수질 영향 179
가. 비점오염원 발생ㆍ관리 현황 179
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영향 183
2. 총량제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한계 187
가. 계획과 평가의 이원화 187
나. 유황에 따른 수질 변동성의 미반영 190
다. 목표수질 평가 체계의 미비 193
3. 개선 방안 194
가. 전체 유량 조건을 고려한 동적 체계화 194
나. 부하지속곡선(LDC)의 적용 194
4. 결론 197
참고문헌 198
[부록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99
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지자체 목록 199
가. 총량 담당 부서(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 수계별) 199
나. 개발 담당 부서(설문조사 응답 지자체) 202
2. 설문조사지 203
가. 총량제 담당 부서 대상 203
나. 지자체 개발관련 부서 대상 209
다. 민간 배출업체 대상 213
Abstract 217
판권기 2
〈표 2-1〉 배출농도 관리제도와 총량 관리제도의 비교 22
〈표 2-2〉 목표수질 설정 지점 수 25
〈표 2-3〉 총량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정리 44
〈표 3-1〉 생활하수처리시설 현황(2003) 48
〈표 3-2〉 하수도 보급률 변화(1994~2003) 49
〈표 3-3〉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현황(2003) 49
〈표 3-4〉 축산폐수 관리현황(2003) 50
〈표 3-5〉 수계별 비점오염원 분포비율(2003) 51
〈표 3-6〉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보급률 변화(2003~2011) 54
〈표 3-7〉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현황 54
〈표 3-8〉 가축분뇨 관리현황 56
〈표 3-9〉 비점오염원 비중 변화 57
〈표 3-10〉 지자체 총량 담당자 인터뷰 결과 59
〈표 3-1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수 63
〈표 3-12〉 주요 설문조사 내용 64
〈표 3-13〉 문제점의 시정 보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67
〈표 3-14〉 민간업체의 협조에 대한 의견 75
〈표 3-15〉 어려운 점 또는 건의사항(지자체 총량담당) 83
〈표 3-16〉 총량제에 대한 개선 의견 93
〈표 3-17〉 경험 중인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95
〈표 3-18〉 어려운 점 또는 건의사항(민간업체) 101
〈표 3-19〉 분야별 지자체 세출 예산 및 연평균 증가율 112
〈표 3-20〉 분야별 국가재정 지출 전망(2013~2017) 113
〈표 3-21〉 사업장ㆍ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117
〈표 4-1〉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총량제 관련 규정 131
〈표 4-2〉 환경부 소관 법률 외 총량제가 언급된 법률 132
〈표 4-3〉 오염원 그룹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구분 136
〈표 4-4〉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 143
〈표 4-5〉 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148
〈표 4-6〉 LID/GI 계획 관련 모델 149
〈표 4-7〉 빗물관리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KICT) 150
〈표 4-8〉 미국 TMDL LID/GI 적용부문 153
〈표 5-1〉 총량제 도입 전ㆍ후 물환경 관리여건 및 향후 추진여건 168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0
〈그림 2-1〉 총량제 도입과정 23
〈그림 2-2〉 한강 수계 단위유역도 25
〈그림 2-3〉 낙동강 수계 단위유역도 25
〈그림 2-4〉 금강 수계 단위유역도 26
〈그림 2-5〉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단위유역도 26
〈그림 2-6〉 총량제 시행 절차 28
〈그림 2-7〉 낙동강수계 오염원그룹별 부하량 30
〈그림 2-8〉 낙동강수계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30
〈그림 2-9〉 금강수계 오염원그룹별 부하량 31
〈그림 2-10〉 금강수계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31
〈그림 2-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오염원 그룹별 부하량 32
〈그림 2-1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최종연도 배출부하량 32
〈그림 2-13〉 낙동강수계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부하량 비교 34
〈그림 2-14〉 금강수계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부하량 비교 34
〈그림 2-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부하량 비교 34
〈그림 3-1〉 한강 수질오염도(BOD) 추이(1993~2002) 47
〈그림 3-2〉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추이(1993~2002) 47
〈그림 3-3〉 금강 수질오염도(BOD) 추이(1993~2002) 48
〈그림 3-4〉 영산강 수질오염도(BOD) 추이(1993~2002) 48
〈그림 3-5〉 한강 수질오염도(BOD) 추이(2001~2011) 52
〈그림 3-6〉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추이(2001~2011) 52
〈그림 3-7〉 금강 수질오염도(BOD) 추이(2001~2011) 52
〈그림 3-8〉 영산강ㆍ섬진강 수질오염도(BOD) 추이(2001~2011) 52
〈그림 3-9〉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BOD, T-P, COD) 53
〈그림 3-10〉 총량제가 주는 지역사회에의 긍정적 효과 65
〈그림 3-11〉 총량제가 지역사회에 주는 부정적 파급 효과 65
〈그림 3-12〉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66
〈그림 3-13〉 업무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보완 67
〈그림 3-14〉 총량제와 중복ㆍ상충되는 현행 규제 68
〈그림 3-15〉 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사례 69
〈그림 3-16〉 조직 구성 또는 전문인력 충원 노력 여부 (광역시ㆍ도) 70
〈그림 3-17〉 광역시도에서 정책 및 기술 지원 여부 (시ㆍ군) 70
〈그림 3-18〉 현재 총량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법 71
〈그림 3-19〉 향후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한 의견 71
〈그림 3-20〉 총량제 업무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 72
〈그림 3-21〉 총량제 업무 과정에서 협의가 중요한 단계 73
〈그림 3-22〉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73
〈그림 3-23〉 타부서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수행 74
〈그림 3-24〉 타부서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74
〈그림 3-25〉 민간 배출업체의 협조에 대한 예상 75
〈그림 3-26〉 지자체 의견의 중앙정부 반영 77
〈그림 3-27〉 지자체 의견이 중앙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78
〈그림 3-28〉 총량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 78
〈그림 3-29〉 중앙정부나 연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79
〈그림 3-30〉 비점오염원 삭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80
〈그림 3-31〉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80
〈그림 3-32〉 민간업체에 부하량 할당 필요여부 81
〈그림 3-33〉 민간업체에 부하량 할당이 필요한 이유 81
〈그림 3-34〉 민간업체에 부하량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82
〈그림 3-35〉 민간부분 할당 확대 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 83
〈그림 3-36〉 담당업무와 총량제와의 연관성 86
〈그림 3-37〉 총량제 시행에 따른 담당업무 영향 87
〈그림 3-38〉 부서 간 협의체 운영 여부 87
〈그림 3-39〉 총량제 담당부서와의 협의 만족도 88
〈그림 3-40〉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89
〈그림 3-41〉 개발사업 추진 시 총량제 반영 여부 89
〈그림 3-42〉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총량제의 문제점 90
〈그림 3-43〉 총량제 관련 정보 수령 여부 91
〈그림 3-44〉 총량제 관련 정보 제공 여부 91
〈그림 3-45〉 총량제에 대한 인지 여부 94
〈그림 3-46〉 총량제가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 95
〈그림 3-47〉 총량제와 중복되는 현행 환경관리 제도 97
〈그림 3-48〉 총량제 확대 적용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98
〈그림 3-49〉 총량제 시행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영향 98
〈그림 3-50〉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편이 총량제에 미치는 영향 99
〈그림 3-51〉 사업장 발생 폐수처리 방법 100
〈그림 3-52〉 총량제에 따른 비용 부담 100
〈그림 3-53〉 지목별 국토면적 변화 추이 107
〈그림 3-54〉 오염원그룹별 발생 및 배출 부하량 현황 및 전망 108
〈그림 3-55〉 비점오염원 부하율 변화(BOD 기준) 108
〈그림 3-56〉 한강수계기금 연도별 지출 추이 120
〈그림 3-57〉 한강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출액 추이 120
〈그림 4-1〉 총량제 관련 계획 및 사업 124
〈그림 4-2〉 오염원별-유역별 BOD, T-N, T-P 배출부하량 분포(2006년 기준) 129
〈그림 4-3〉 총량관리 전산프로그램 활용 개요(예시) 134
〈그림 4-4〉 한강H 말단지점의 유량과 BOD 농도 변화 138
〈그림 4-5〉 한강H 말단지점의 유량과 T-P 농도 변화 138
〈그림 4-6〉 한강H 말단지점의 부하지속곡선(좌: BOD5, 우: T-P) 141
〈그림 4-7〉 LID/GI의 적용을 통한 빗물관리 개념 145
〈그림 4-8〉 미국 Water Quality Trading 시행 지역 155
〈부록 표 1〉 오염원그룹별 발생ㆍ배출 부하량 현황 및 전망 180
〈부록 표 2〉 국내 수계의 조류발생 경향 186
〈부록 표 3〉 금호강 유역의 연도별 유량구간별 유량 산정 196
〈부록 표 4〉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 한강 및 진위천 수계 199
〈부록 표 5〉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 낙동강 수계 200
〈부록 표 6〉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 금강 및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201
〈부록 표 7〉 개발 담당 부서 응답 지자체 202
〈부록 그림 1〉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 현황 및 전망(BOD 기준) 179
〈부록 그림 2〉 경안천 단위유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기여 농도 183
〈부록 그림 3〉 골지천 단위유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기여 농도 184
〈부록 그림 4〉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유달농도 기여도 185
〈부록 그림 5〉 강우사상에 따른 유량-부하/농도 관계 188
〈부록 그림 6〉 한강H 단위유역 말단지점의 유량-부하/농도 관계 189
〈부록 그림 7〉 수위-유량 관계곡선 190
〈부록 그림 8〉 강우에 따른 수문-부하 관계곡선 191
〈부록 그림 9〉 지역별 수질의 계절성 192
〈부록 그림 10〉 금호강 유역의 분석 대상기간별 유량지속곡선(2007~2010) 196